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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멍들게 한 것은 남한의 ‘수구반동세력’도, 부시 미국대통령도 아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바로 김 대중 정부 자신이다. 김정일이 햇볕정책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재작년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10개월 동안 철저하게 남한을 이용하려고만 했을 뿐 조금도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데 있으며 김대중 정부 자신이 햇볕정책을 파행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햇볕정책 본래의 목표와 효과가 나오지 않는 대북유화정책을 무조건 밀어 붙여온 그 무원칙성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1999년 금강산 관광사업이 개시된 이후 두 차례나 현지에 다녀온 경험자로서 분명히 말하지만 금강산관광은 아주 유익하고 바람직한 사업의 하나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민족의 명산을 직접 올라가 볼 수가 있어서 좋고, 그곳에서 북한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분단현실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햇볕정책이 그러하듯 그 자체에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두 정부가 다같이 이 사업을 적자사업이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방치한데 있는 것이다. 우선 북한의 잘못은 남한의 민간기업이 과다비용지출로 출혈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작 약속한 관광특구지정과 육로관광로 개설문제를 계속 외면한데 있다. 김대중 정부의 실책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면서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할 교섭능력조차 상실한 채 지금까지 그들에게 질질 끌려 온데 있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 과거의 중동건설특수 못지 않은 북한특수(北韓特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금강산사업의 성패가 민간기업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안이한 남북관계 전망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강산사업문제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일어날 체면손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초 중 고교 학생 등 관광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시키기로 하여 4월부터 실시에 들어간다. 결국 정부는 육로를 통한 입북과 입산료 인하 등 근원적 해결책 대신 미봉책을 택하여 모처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이 꼴로 만든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에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김 대통령의 특사로 3일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 특보는 북한측과 금강산관광사업문제를 협의할 것이라 한다.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에야말로 북한측의 성의 있는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이 그러하듯 모처럼의 금광산관광사업을 북한 자신이 망쳐놓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남시욱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