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선거파행과 민주주의 가치

 제4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본 ‘액션+’의 등록 거부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번 학내 선거는 단선으로 진행되고 있다. ‘액션+’ 선본 측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나쁜 선거?라고 규정하고 투표행위 자체를 보이코트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과학대학 선거 또한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부후보가 사퇴하면서 단선으로 변경됐고 이를 ‘파행’이라 규정한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 해당 직을 사퇴했다. 한편 대학원에서는 러닝메이트제도가 정당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면서 ‘대학원 총학생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학생회 선거는 학생 사회에서 1년 중 가장 큰 자치 행사다. 학생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욕구를 학교측에 전달하는 학생회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생들의 권리이고 의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총학생회 선거에서 재선거가 이뤄지고 심지어 당선된 후에도 학생사회에서 이슈로 불거지는 등 이번처럼 실망스러운 경우도 많았다. 한편으로 학생들이 학내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아 낮은 투표율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대적인 조류와 개인적 사정이 있겠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표하는 학생회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은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학부 대학원 구분 없이 연례행사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학생회 선거, 그리고 무관심과 냉소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학생회 선거는 왜 이처럼 파행적이고 일부 소수의 행사가 돼야만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학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최근 대선정국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학내 선거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민주주의는 민(학생)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인데 실제로 학생이 주인이 되려면 이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갖춰야 한다. 참여한 선본들만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측도, 일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숙한 태도로서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근본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원칙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특히 나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므로 원칙 가운데 협상(negotiation)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학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학내 선거를 민주적으로 제대로 치룰 수 없다면, 누가 우리의 미래사회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킬 수 있겠는가? 선거를 극단적인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해 학생회가 원활하게 구성돼야 한다. 그래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모든 학생회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질 높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대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록 선거과정에서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공정한 학생회 선거를 치르길 부탁하고 싶다. 학생 구성원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생회들이 새로이 민주적으로 잘 출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