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춘삼월에 개학이 되니 반갑기까지 하다. 특히 이번 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국민행복’이라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첫 여성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는 동시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50여 년 전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면서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행복한 국민’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단순히 부녀 대통령의 기록을 세운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라는 국가완성에서 먼저 경제발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국민행복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려는 반세기에 걸친 역사적 연결성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지나치게 “경제성장”만을 최대 국정지표로 세운 것에 비해서, (나중에 녹색성장이라고 바꾸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행복한 국민”이라는 국정 비전은 훨씬 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기가 쉽고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이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이며, 경제가 발전한다고 과연 우리가 그만큼 행복한가?”하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생태 복지적 정책이 우리 시대의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4대강 개발과 같은 과거 지향적인 국가적 토목사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끊임없는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그 실제적인 성과 역시 많이 퇴색되고 말았다.    
2009년에 유럽연합은 “국내총생산을 넘어서 (Beyond GDP)라는 종합연구보고서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위기를 지적하면서 기존의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간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경제성장’ 위주가 아닌 1)똑똑한 성장(Smart Growth), 2)친환경적 성장(Environmental Growth), 3)사회 통합적 성장(Inclusive Growth) 등 3가지 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국정운영 청사진과 로드맵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즉 5가지 국정목표와 140개 실천 과제 중에서 일부가 유럽연합의 3가지 성장과 같은 방향성을 가짐으로써,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하지만 이러한 국정 청사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화합과 소통의 리더쉽은 물론이고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성장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많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내각구성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아직도 순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우호적이지도 않다. 대선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최종 득표율도 51.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은 박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반대 후보를 선택했다. 묵은 이야기이지만 당선발표가 있는 날, 너무나도 실망하는 대학생들을 보고서 세대간의 인식이나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의 아픔을 그동안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성과 죄책감을 가지기도 했다.
새 정부가 국민행복이라는 국정 비전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생들을 위시한 젊은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국민행복에 노인행복도 중요하고 여성행복도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행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 우리 미래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가 본격화가 되면서 세대간의 갈등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마당이다. 비록 청년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청년의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전체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