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4대 사회악(△가정폭력 △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권 초기부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사회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징벌이 내려지기는커녕 도리어 피해자가 이유 없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성폭력에서 피해자인 여성이 오히려 범죄 원인제공자처럼 되는 상황이 그 예다. 4대 사회악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주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심각하다. 때로는 ‘저들이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사회악 범죄자들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이나 통제 불능의 감정, 지나친 이기심이 타인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도 사회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학교 주변에서도 도난 및 치안 사건·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 어찌 보면 우리 학교 근처에서 사회악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사캠 주변에 최소한 600여 명 이상의 여학우가 거주하는 데 비해 관할 파출소의 경찰 인력은 해당 구역에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된 현 상황은 범죄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킨다.
대학가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관심을 두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나눠 생각해볼 수 있겠다.
우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Self-Care)해야 한다. 너무 늦게 한적한 골목길을 혼자 다니거나 만취한 채로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을 삼가야 한다. 얼마 전 들려온 대구 여대생 피살사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범죄의 희생양이 안 되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 당국과 구성원의 자구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본지 1544호에서 소개한 캠퍼스 순찰대 ‘자로’와 같은 형태의 자발적이고 자구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학교 당국에서 자원 학생순찰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도 있다.
범죄예방에 유용한 CCTV 확충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CCTV가 범죄 해결의 결정적 도구가 되며 범죄예방에도 유용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학교 주변의 범죄 취약지점을 파악해서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와 경찰서, 구청이 상시 공조체계도 구축해나가야 한다. 매학기 정규적인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삼각편대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문화와 국민적 정서를 바꿔나가려는 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그 노력은 기존처럼 공권력에 의거한 해결 방식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우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문학적 전통성과 지식체계를 활용한 문제 해결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노숙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경제적 수단이나 징벌적 제재가 아닌 인문학적 소양 교육이었다고 한다. 결국 모든 것이 인간이다.
대학가 치안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였다. 지금까지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권력이나 징벌 부과 등의 방법이 사용됐고, 이와 같은 방안이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일탈자들의 그릇된 욕망이나 통제 불능의 감정, 지나친 이기심 등의 ‘인간 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본질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