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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말씀’ 등을 통해 볼 때 국정원이 어느 정도 여론조작을 실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과거의 독재정권처럼 국가의 정보기관이 야당 후보를 ‘종북 좌파’로 몰아 공격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다. 국정원은 그간 이뤄졌던 부당한 국내정치 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국정원 해체’ 등 국정원에 대한 야권 일각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에 문제가 있으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심지어 해체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국정원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순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간 국정원은 국내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산업스파이를 색출하고, 북한이나 외국의 간첩을 색출하는 등의 임무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임무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성급히 국정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국정원을 다시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닐까. 정권을 위한, 혹은 특정한 정치세력을 위한 여론조작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국정원은 그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을 개혁하는 작업에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이 조속히 개혁을 거쳐 본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