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태 이후 기존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나 원자력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무한성 △지역성 △친환경성을 들 수 있다. 화석연료나 핵연료 자원(우라늄)은 유한해 언젠가 고갈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무한하다. 또한 지역에 고착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 에너지 자급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CO2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이런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전에 공헌하는 뛰어난 에너지다. 2011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 보면 △폐기물 67.5% △수력 바이오 각각 12.7% △태양광 2.6% △풍력 2.5% 순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폐기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전체 전력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위치한다.
최근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공공기관 의무화 정책 △사업용 보급 △가정용 설비 보조로 구분된다.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친환경적이며 국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변화하는 추세다. 2011년 신규 혹은 개보수하는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10% 의무로 사용하도록 지정됐다. 공공기관에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회사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2020년엔 의무비율이 20%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에선 사업자들을 유도하기 위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의무할당제(RPS)’로 바꿨다. ‘의무할당제’란 발전 회사들이 반드시 정해진 비율만큼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제도다. 고정가격매입제도와 달리 의무할당제에서는 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가정용 설비 보조 정책의 예로 태양광 기자재의 50~70% 비용을 보조해 설비 보급을 촉진했다. 최근 가정용 설비 보조 정책은 임대형으로 바뀌고 있다. 임대 수요자인 일반 가정은 설비 임대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체비용이 같지만, 임대 공급자로부터 계속해서 A/S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대 공급자는 임대 내준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의무할당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로써 임대 공급자는 이득이 발생하고 수요자는 수리비용 부담을 덜어, 임대기간 동안 호혜적 관계가 형성된다.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허은녕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단돼 타국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송전선으로 수입하거나 인접국과 대규모 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어렵다”며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조금씩 발전된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연구개발비는 계속 줄어들어 그 한계 드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로 항상 경제성 부족이 언급된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그 비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아직 시장 경쟁력이 부족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막 △염료감응 △유기 태양전지가 연구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그 효율과 내구성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에서 11%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11년 1조 35억 △2012년 9,982억 △2013년 8,562억 원으로 매년 줄어 2014년엔 8,026억으로 책정됐다.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꾸준히 증가했으나, 연구개발 대비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비중은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현 에너지체제가 과도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변화가 필수 불가결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발하게 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연구개발에 투자가 미흡했다. 이는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미완성적인 변화였다. 앞으로 우리들이 자급자족하는 청정에너지 사용을 위해, 정부의 대국민 정책과 투자 계획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