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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출발했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행된 지 불과 3년 여 만에 좌초위기를 맞자, 최근 정부는 금강산 관광 경비 보조, 금강산지역내 외국상품판매 면세점 설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조건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지원방안이 발표된 근본 요인은 중단위기에 놓인 이 ‘민족적 사업’의 회생뿐만 아니라, 월드컵이나 대통령선거 등 커다란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이처럼 난관에 빠진 것은 현대 아산이 당초부터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인데다 정부가 지나칠 정도의 저자세로 북측의 과도한 요구조건을 수용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정경분리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퍼주기 식’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이 비등했다. 물론 ‘민족적 차원’을 무시하고 ‘경제적 차원’만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진단과 비판은 분명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애당초 이 사업은 경제논리로 진행되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금강산을 개방하는 북측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체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고, 또 한 기업체가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관광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나친 통제는 당연히 관광 의욕을 떨어뜨려 수요를 계속 창출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협상을 통해 관광대가를 하향 조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광비용 지원과 같은 임시방편용의 방식보다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길은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금강산 육로개설이라든지 관광특구 지정 같은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자는 관광비용을 대폭 줄일 것이고, 후자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관광부대시설을 수반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 수요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 안보를 염려하는 북한을 설득시켜야만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 곧 정부의 대북 협상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할 때라야 이 사업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진정한 '민족적 사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오일환 (사회과학부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