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정책', 다양성 갖출 필요 있어

기자명 조수민 기자 (skkusue@skkuw.com)

서일대는 구조조정을 통해 반드시 인원 감축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라 주장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정책’을 따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내놓은 ‘전문대학 육성정책’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전문대학들의 반응은 어떨까?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하는 전문대 구조조정
 지난 2월 19일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주도하고, 매력적인 전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1차적으로 70개교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84개교를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성화 사업은 △단일산업 분야 특성화(Ⅰ유형) △복합산업 분야 특성화(Ⅱ유형) △프로그램 특성화(Ⅲ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연차별 정원 감축계획(3점)과 지난 3년간의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실적 또는 정원 감축 실적(2점) 등에 따라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2016년까지 정원을 7% 이상 감축할 경우 가산점 3점, 5% 이상은 2점, 3% 이상은 1점을 주기로 했다.

 예술 대학, 1순위 통폐합 대상?
 이렇다 보니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평가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당장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예체능 계열 학과가 통폐합 1순위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사업안에 맞추기 위해 전문대학들이 단순히 과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졸업 후 △연극배우 △작가 △카피라이터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활동을 많이 하는 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률 계산이 잘 이뤄지기 힘든 게 사실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 방성용 주무관은 “예술이라는 영역은 인간이 가지는 고유의 영역”이라면서 “대학 구조 조정 및 특성화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이상호 사무관은 예체능 계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증제도와 계열별 취업률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취업률만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며 “예체능 학과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 중인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예술이 그렇게 ‘만만하니’
 지난 5일 한국예술대학·학회 총연합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최근의 전문대학가에 부는 통폐합 바람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측이 내놓은 방식이 ‘취업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취업률을 잣대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학교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다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학문을 ‘만만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예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쉽게 만들었다 없애도 괜찮다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문 대학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위원들은 ‘문화 융성 시대’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은 예술계를 기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