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학은 구조조정 중

최근 국회에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2022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대학마다 특성 있는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대학특성화사업이란 것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5년간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난 5월 교육부에 특성화 계획을 제출하고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990년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못 채우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대학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입학정원을 줄이되 어떤 대학에서 얼마씩의 입학정원을 줄이며, 어떤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느냐는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대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가 모두 신경 쓰는 복잡한 문제이다.
정원조정문제 이전에도 이미 우리 대학은 그동안 끊임없는 개혁과 개선의 요구를 받았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번 대학의 구조조정은 정원의 감축에 초점이 있고 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주장하는 모양새이다. 정부는 정원 감축 필요성을 앞세워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 특성화를 종용하고 있고,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정량지표를 활용하고 정원 감축 규모에 가산점을 주는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기준을 따르면 산업에 대한 연계나 취업률이 불리한 인문학, 순수자연과학, 예술분야가 불리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지방대학 특히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대학은 더욱 불리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논의는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야기되던 일이다. 국립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느니, 대학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느니,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넓히고 졸업은 어렵게 하여야 한다느니 등의 다양한 구조조정정책이 도출되고 시험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대부분의 구조조정은 입시제도를 중심으로 한 개혁과 실험이었고 선거 때마다 학부모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것 같다. 지금 새로운 대학의 구조조정이 다시 시도되고 있으니 그동안 시행한 대부분의 대학 구조조정이 적정한 대학의 구조 중 가장 기본인 대학 정원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조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대학은 단순히 지역 산업에 기여할 산업역군만 공급하는 산업인력 양성소가 아니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지적인 준비를 갖춘 사람을 키우는 큰 교육기관(大學)이다. 따라서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지역별 특성화로 접근하고 더욱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적 해결책보다는 산업적 해결책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조정 문제는 정말 잘 연구한 후에 개혁하여야 할 국가적 대사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개혁 실험의 결과는 대학정원만 아니라, 또 현재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중심으로 살아나갈 우리나라의 미래에 크고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격언은 인재를 기르는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정말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경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