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20대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하다. 18대와 19대 총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이 꼴찌를 기록했다는 통계는 20대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분석에서는 군 복무를 하는 인원 때문에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이라고 하지만, 여성의 투표율만을 연령대로 비교해보아도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젊은이가 살기 힘든 시대라고들 한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취업난과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일단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에 진출한 젊은 층이 살아가기에는 녹록지 않은 사회라고들 한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교육, 경제, 주택정책을 잘못 시행하는 정부에 있는 것인가? 관련법을 잘 만들지 못하는 국회에 있는 것인가? 물론 이들도 문제가 있지만, 젊은이가 살기 힘든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젊은층 자신에게 있다.
정치란 절대 우리와 동떨어진 특별한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정치의 주체이다. 넓은 의미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일이 정치라고 한다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곧 정치의 주체가 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도 국민이 정치의 주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이 국가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일 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이념까지도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정치가 다루는 영역은 일반 국민과 절대 괴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정치가 다룬다고 할 수 있다. 교통비, 등록금, 학자금 대출, 자취방 월세, 서점의 책값 등등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은 우리가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행하는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은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치가 곧 우리의 삶이며, 우리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인 것이다.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한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혐오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고,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이 증명하듯 민주시민임을, 주권자임을 포기한 자의 비율이 20대 젊은 층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삶을 포기한 자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20대가 스스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 민주시민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20대의 삶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빡빡한 학점경쟁, 취업경쟁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의 격무에 시달리는 30대 이상 직장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둘 시간이 있겠습니까? 20대의 삶이 힘들다면 오히려 그 때문에 20대는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가 곧 우리 삶인데 우리 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누가 관심 가져주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서로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 있습니까?’

▲ 김윤식(유동 07) 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