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600주년기념관에서 ‘좋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학술대회가 열렸다. 좋은민주주의 연구센터*(센터장 마인섭정외)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민주주의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해 왕성한 연구를 하는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정치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지는 프리세션과 교수들이 진행하는 본 세션으로 진행됐다. 프리세션에서 곽관용(석사과정 수료) 원우와 Zoltán Szöke(동아시아학 석사과정 수료) 원우는 각각 ‘좋은 민주주의의 개념과 측정’과 ‘제3의 민주화 물결의 국가들에서의 양당체제 출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이지윤(박사과정 수료) 원우와 권영승(박사과정 수료) 원우가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본 세션에서는 △2010년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민주주의 지표’ △한국적 맥락에서 ‘좋은 정부’의 경쟁적 개념에 대한 검토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ADI) 구축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주제 발표에서 우리 학교 조원빈(정외) 교수는 “기존의 프리덤하우스 민주주의 평가지수는 단순히 절차적인 측면에만 주목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절차 △효능 △성과 △통합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한 좋은 민주주의 지표 개념을 소개하고, 아시아 25개국의 좋은 민주주의 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서강대학교 이지호 교수는 ‘일상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를 평가할 때 어떤 요인에 주목하는지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성공회대학교 김형철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연구는 조사한 응답자 수가 적고 응답자 간에 심각한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토론시간에는 △이현우 서강대 교수 △강명세 세종연구소 연구원 △우리 학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 박재완·행정) 김동일 연구원이 각 발표논문이 지닌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해 마 교수는 “연구자들은 더 좋은 민주주의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학생들은 그 성과를 이어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좋은민주주의 연구센터=2013년 설립된 우리 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연구기관. ‘좋은 민주주의’의 이론화와 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좋은민주주의=서구 정치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절차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평가하려는 정치학의 한 연구 분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