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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신문의 고귀한 약속
박범준 편집장  |  magic6609@skku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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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호] 승인 2016.02.29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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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 기말고사 기간 학우들의 SNS는 양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전 자과캠 총학생회장 등의 성명문으로 뒤덮였다. 각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학우들은 혼란스러웠다.
S-Wing 선본(이하 스윙)은 중선관위와 선거 시행세칙을 둘러싸고 유권해석 논쟁을 벌였다. 여기에 전 자과캠 총학생회장이 전 자과캠 부총학생회장과 Askk U 선본의 자과캠 정후보 그리고 당시 자과캠 중선관위장의 야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선거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학우들은 ‘머드축제가 열렸다’며 야유를 보냈다. 양 선본, 중선관위, 전 총학생회(이하 총학) 모두에 대한 비난과 실망이 섞인 함축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다 결국 지난해 12월 중선관위가 업무를 종료하고 스윙의 당선을 인정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오직 피해자만 남긴 전쟁이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어야 할 중선관위는 미숙한 선거진행에 대한 비난 속에 업무를 종료했고, 선거시행세칙을 어긴 스윙은 정당성 논란 속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선관위도 총학도 아닌 학우들이었다. 총학은 학교 측과 등록금 협상을 진행하고 학우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학사행정문제를 개선하는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총학이 논란에 휘말려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우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매듭지어졌던 총학선거 논란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다. 지난해 논란 속에서 업무를 종료한 자과캠 중선관위장이 재등장해 ‘학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전 자과캠 중선관위장은 “학교가 당선취소 번복과 자과캠 중선관위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새로운 양상으로 번졌고, 일부 학우들은 서명운동과 집회를 전개하며 현 총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학우들은 성명문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중운)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열어 3월 보궐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절차와 규범이 중요하다. 학내의 규범은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이다. 이 규범에 근거할 때 총학과 단과대회장단으로 구성된 중운에게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일부 학우들의 주장은 실현되기 힘들다. 그리고 보궐선거는 그 사전적 정의상 총학생회장단이 궐석이 된 경우 치르는 것이다. 지난해 중선관위가 업무를 종료하며 스윙은 제48대 총학으로서 합법적인 임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이 개념은 국민이 얼마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정부가 얼마나 여론을 존중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지를 중요시한다. 학우들은 총학과 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학교와 총학은 학우들의 여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견 표명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식의 진실공방 혹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식의 마녀사냥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그것은 지난해 벌어졌던 SNS상의 ‘머드축제’를 재연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 제시다.
<성대신문>은 학우들이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대신문>은 다음 호부터 ‘공정한 총학생회 선거를 향해’란 제목으로 3부 기획보도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 기획을 통해 △중선관위의 중립성과 전문성 △정책선거의 본질을 흐리는 과도한 선거시행세칙 설정의 문제 △러닝메이트 제도의 명과 암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이것은 12월 이후 <성대신문>의 ‘침묵’을 참고 기다려준 학우들에 대한 응답이며 고귀한 약속이다.

   
박범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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