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4년째 동결…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될까

2016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지난 1월 5일부터 23일까지 7차에 걸친 회의 끝에 동결로 마무리됐다. 이번 등심위를 통해 학부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원 등록금 역시 동결됐다. 우리 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 등심위에는 △학생위원 4인(양 캠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교직원 4인(기획처, 학생처, 총무처, 예산기획팀 직원 각 1인) △외부 회계전문가 1인 총 9인이 참여했다. 이번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투명한 협상 과정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이라는 두 가지 협상 기조를 바탕으로 등심위에 임했다.

1차 등심위에서는 등록금 관련 본격적인 논의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총학 측이 요청한 학생간사제도 도입과 등심위 회의록 공개가 수용됐다. 더불어 총학은 △14년도 및 15년도의 예·결산안 자료 △16년도 예산안 자료 △예비비 활용 내역 △외부 장학금을 포함한 전체 장학금 액수변화 추이 현황 △과별 장학금 및 등록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1차에 이은 2차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총학 측이 1차 등심위에서 요구한 지난 예·결산 자료 등을 제공하며 2016년 예산안으로 볼 때 현재 적자 상태라고 주장했다. 총학 측은 자료를 바탕으로 △금잔디 광장개발 예산 △기타적립금 △교내·교외 장학금 예·결산액 △재단전입금 △실험실습비 단가 자료 등에 관해 질의했다. 총학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학교는 재단전입금이 높은 수준이나 많은 금액이 의과대학 운영에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해(정외 08)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재단전입금을 충분히 활용하면 적자 상태인 예산안을 보완할 수 있고 학우들의 등록금 부담률 역시 낮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학교 측은 “의과대학이 우리 학교의 재단전입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은 전입금 이외에도 학교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3차 등심위에서 총학 측은 예비비가 30억으로 과도하게 편성된 점을 주장하며 이를 줄임으로써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예비비는 돌발 상황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라며 “추후 조정여지를 두겠다”고 답변했다.

4차 등심위에서는 학교 측이 1월 27일로 예정했던 등심위 마지막 차수를 외국인 합격자 비자문제로 1월 25일 전으로 앞당기자고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총학 측은 4차 등심위에서는 대응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한 결과 단순한 등록금 동결은 학우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5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2% 인하로 맞섰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총학 측은 긴급 협상을 요청했고 그 다음 날 6차 등심위가 열렸다. 6차 등심위에서 총학 측은 등록금 1% 인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회의가 진전되지 않자 총학 측은 이어서 추가 회의를 하자고 학교 측에 제안했고 학교 측이 이를 받아 들여 7차 등심위가 6차 등심위와 같은 날 열렸다. 7차 등심위는 팽팽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문제 등으로 당장 등록금고지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 학교 측이 강제의결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총학 측이 불리한 판국이었다. 결국 총학 측은 총학과 단과대가 제시하는 단위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소 1% 이상의 인하액만큼 학우들이 체감하는 부분의 예산 편성을 하는 조건의 동결안을 제시했고 학교 측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등록금 협상은 마무리됐다.

조성해(정외 08)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등심위가 마무리되고 나서 “열심히 준비했고 등록금과 복지 예산 편성 가운데 학우들의 체감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총학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