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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과 초연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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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호] 승인 2016.04.10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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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이렇게 겨울이 가고 또 봄 학기가 시작되고 말았다. 새로 입학하는 새내기들은 입시전쟁 혹은 입시지옥을 탈출한 기쁨에 들떠있겠지만, 졸업이 가까워진 고학년들은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겨울에, 또 문득 찾아와버린 봄 학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 보인다. 최근 들어 삼포 세대에 이어, N포 세대 등 온갖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심각한 청년실업 사태는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청년들에게 원천적인 기회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급증해서 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이 하락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체 인류역사를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왜 청년들의 삶은 더 고단해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최근의 청년실업의 일차적인 원인은 지난 2008년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아직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기침체와 거시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불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으로 산업화를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세계 경제불황은 곧바로 주력수출산업의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신규고용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의 극심한 청년실업 사태를 단순히 최근의 세계 경제불황의 여파로 돌리기에는 2008년 이전부터 심화되어온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양한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로봇이 따라 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인간은 결국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물인터넷이다.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축적된 정보에 기반해, 기계들이 알아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일반 대졸 사무직 등의 관리직이 조만간 이 땅에서 사라지던지 혹은 최저임금직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IT 기술혁명으로 기계와 기계, 기계와 인간, 인간과 인간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사회가 보편화되면서, 대졸 사무직종이 사라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일러스트 | 정낙영 전문기자 webmaster@

돌이켜보면 이런 역사적 경험은 처음이 아니다. 19세기 초, 산업혁명 당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기대했던 방직기의 발명은 수많은 실업과 그에 따른 사회적 절망을 낳았다. 그 결과,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기계파괴운동이 일었던 러다이트 운동은 단지 지난 19세기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오늘날과 놀랄 정도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자동화에서는 자동화가 블루칼라의 일자리를 뺏어갔다면, 초연결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졸 화이트칼라 업종이 사라지고 있다. 산업혁명기,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으나, 자동화를 주도하던 기업가들은 이윤은 천정부지로 솟았던 역사는, 블루칼라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의 삶도 동시에 피폐해져 가고 있으나, 인공지능에 기반 하여 초연결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혁신적 기업가들의 수익은 하늘을 치솟고 있는 오늘날 다시 반복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잃었던 노동자들이 부단한 혁신노력으로 기업가와 소상인으로 변신하고, 또 시민혁명 이후, 꾸준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치적 노력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성숙되어 갔다. 이런 역사는 청년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답을 보여준다. 즉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창의적 혁신능력을 쌓아야 한다. 이런 창의적 혁신능력은 내가 정말 흥미 있고 관심 있는 일에 목숨을 걸 때 갖추어진다. 또 청년들이 이런 창의적 혁신능력을 갖출 때까지,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소득재배분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  

 
   
김영한 교수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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