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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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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호] 승인 2016.09.11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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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가 찬반 논쟁이 뜨겁고 시끄럽지만 결국은 정부의 의지대로 시행될 것 같다. 당장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걱정이라는데 그나마 우리가 앞서는 분야 중 하나가 원격의료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국민의 권리이고 정부는 마땅히 전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의료비용을 줄여서 의료보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
원격의료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상호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학영상, 동영상, 환자기록 등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고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을 통칭한다. 원격의료의 응용범위는 재택진료가 일반적이지만 원격화상회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원격 영상진단, 가상병원 등도 포함된다.
원격의료는 1959년 미국의 한 정신병원과 100마일 이상 떨어진 주립정신병원을 연결한 것이 시작이며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오지나 도서 지역과 같이 첨단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재택진료, 장기요양 환자, 교도소나 군대와 같은 특수 지역까지 수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정부와 의사들과의 충돌이 크고 또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의사들은 장비 결함에 따른 오진 가능성, 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오진과 정보유출에 따른 의사의 법적 책임발생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지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최근 수련병원 가운데 상당수가 내과 전공의 모집에 실패했다고 한다. 원격진료의 현실화에 따라 그 대상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내과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앞으로도 우수한 자원의 내과 전공의 지원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내과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임상의학의 근간으로 우수한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의료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어 기피현상은 보다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환자 진료의 기본 원칙은 대면진료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가 원격의료의 주 대상으로 정한 만성 질환일수록 의사와 환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사-환자 관계의 유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 논리를 앞세워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넓은 나라가 아니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인 나라로 사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가장 좋은 나라 중의 하나다. 의료산업 육성이 목표이면서 접근성과 의료비용 절감을 내세워 무리하게 원격의료 확대하지 말고 부작용에도 겸허히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또한 원격의료 시행과 함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칠 점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의사 개개인의 진로가 좌지우지 되고 임상의학 근간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 무리하게 정책시행을 시행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그때 가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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