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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상품, 시장 질서와 소비자 이익을 위해 규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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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호] 승인 2016.10.10  1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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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할인마트에서 ‘꼬꼬면’이라는 상품을 쉽 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꼬꼬면’은 일반적인 라면의 형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실제로 팔도의 꼬꼬면은 전 매장 완판에 이르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다. 미투 상품이란 ‘나도 똑같이’라는 영어 어구가 결합된 말로써,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유명 상품의 상표, 생김새, 맛 등을 유사하게 만든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미투 상품은 기업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래서 필자는 미투 상품에 대한 제도적 규제, 그 문제점이 중대ㆍ심각한 경우에는 판매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투 상품 판매는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의 공급을 증가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약화시킨다. 미투 상품들의 판매는 제한된 수요를 분산시킨다. 유사상품의 출시로 늘어난 공급에 비해 수요는 한정되고, 수요가 여러 제품으로 분산되면 결국 기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꼬꼬면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꼬꼬면의 유명세로 경쟁 업체 에서는 나가사키 짬뽕 등 여러 미투 상품을 내놨다. 결 국 미투 상품은 시장을 잠식했고 꼬꼬면은 잊히기 시작 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흰 국물 라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미투 상품이 기업들의 필요 없는 경쟁을 부추겨 공급과다로 인해 소비자들이 점점 해당 상품에 대해 외면하게 되어 해당 품목 전체가 몰락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미투 상품은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둔화시킨다.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 노력을 들인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위해 밤새 아이디어를 짜거나 개발에 실패해서 일자리를 잃는다. 기업의 매출이 큰 폭 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업이 계속해서 신제품 개발에 힘쓰는 것은 미래의 이익 또한 무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진식품이 개발한 ‘꾸이맨’이라는 어포류 식품의 사례를 보면, 미투 상품으로 인해 원조임에도 불구 하고 수익이 30~40%가 하락했다. 신제품을 다른 기업이 무단으로 도용해 원조 기업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기업의 개발 욕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 한다면 전체 시장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시장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것은 시장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다 올 것이다.
셋째, 미투 상품의 판매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잃게 된다. 미투 상품은 본래 다른 상품을 모방한 상품이다. 결국, 미투 상품 은 기존의 제품과의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미투 상품의 판매로 인해 비슷한 상품들만 출시된다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더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게 된다. 미투 상품의 규제가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미투 상품은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모방이 아닌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베끼기에 불과하다.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미투 상품은 국가의 규제가 필요한 상품이다. 물론 미투 상품을 무분별하게 규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투상품으로 인한 시장과 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해 지는 상황에 한해 규제를 두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상품 시장이 만들어지는 후일을 기대해 본다.
 
   
김지훈(글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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