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곽윤선 기자 (dbstjs1106@skkuw.com)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중선관위의 구성이 편파적이고 권한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중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 1597호 ‘더 공정한 선거를 향해’ 참조) 지난 양 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때 지적된 선거비용 결산문제뿐만 아니라, 학우들에게 비공개로 이뤄지는 중선관위 회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칙에 따라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세칙에 의해 진행, 조절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중선관위는 △선거독려 물품 및 포스터 관리 △선거의 제반 사항 의결 △선거 캠페인 진행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에 대한 징계 결정 △투표 과정의 전반적 관리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선거에 관한 대부분 사항이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총학 선거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학우들이 많은 만큼 선거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선관위의 활동도 많은 집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중선관위의 모습은 이러한 학우들의 관심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먼저 중선관위의 선거 비용 결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중선관위에 배정된 선거 비용은 인사캠 약 343만 원, 자과캠 240만 원으로 양 캠퍼스에서 각 단과대에 배분한 학생회비의 평균인 약 263만 원에 견줄 만큼 큰 액수다. 하지만 선거비용의 출처가 학우들이 낸 학생회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성된 중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결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 인사캠 전학대회에서 조성해(정외 08)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중선관위가 결산해야 한다”면서도 “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중선관위 결산이 가진 허점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중선관위 회의는 후보로 등록한 선본을 제외한 모든 학우에게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 선본 측에도 특정한 경우에만 회의가 공개된다. 중선관위 회의 내용은 선거의 제반 사항뿐만 아니라 선본의 징계 등 민감한 사항도 다루기 때문에 학우의 참관이나, 회의록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선관위의 편파적 구성이 선거의 가치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받는 상황에서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중선관위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9개 대학의 회의와 회의록 공개 및 결산 여부 비교

타 대학의 경우, 조사한 9개의 학교 중 세종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7개의 학교에서 학우에 대한 중선관위 회의 공개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 중 5개의 학교는 회의록 또한 공개했다. 그리고 조사한 9개의 학교 중 선거 비용에 사비가 사용되는 동국대를 제외한 8개의 학교가 모두 선거비용 사용 내용을 결산했다.(표 참조) 조사한 학교 중 선거비용의 출처가 학생회비인 모든 학교에서 선거비용에 대한 결산이 이뤄지는 것이다. 타대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학교 중선관위의 결산 및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제 49대 총학생회 선거를 위해 구성된 중선관위의 김민수(글리 12) 인사캠 중선관위장은 “이전 중선관위까지의 결산이나 회의록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말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이번 중선관위는 결산 및 회의록 작성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영근(고분자 10) 자과캠 중선관위장은 “이번 총학선거부터 중선관위 결산을 해보겠다”며 “회의와 회의록 공개 여부 또한 중선관위 내에서 논의해보겠다”고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총학선거 때 중선관위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만큼 이번 중선관위가 어떤 행보를 걸을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