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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인, 비정상적 정국에 일침을 가하다(2)
이소연ㆍ김수현 기자  |  webmaster@skku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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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호] 승인 2016.11.15  0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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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현 사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교수들의 의견을 구했다. 먼저 이번 사건을 공론화시켰던 △언론보도,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및 상황 분석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언론 보도 형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언론이 최순실 씨에만 초점을 맞춰 프레임을 설정하지 말고 대통령의 책임에도 함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과정에서) 지시를 내리고 그 과정을 점검하는 등 현 파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비껴간 보도에서 프레이밍을 변화시켜야 하며, 실제로 프레임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더 변화해야 할 여지가 있다. 이번 파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은 미디어의 변화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정계 인사가 미디어에 민감한 사안을 보도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도 있는데, 미디어 권력은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이 설정한 의제를 보고 국민들이 입장을 정하기 때문이다. 송해룡(신방) 교수

이번 사태의 원인과 현 상황을 분석해 달라.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다. 장기간의 군부독재시기를 거쳐 1987년 민주화의 물결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권위주의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정교과서·국정원 대선개입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이번 사태로 퇴보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관료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 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 국민을 대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작동하는 민주적 관료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정권의 부패를 묵인하고 서로 야합해 병폐를 묻어버렸다. 이번 사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잠재돼있던 문제가 폭발한 것이다. 이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이 국정 운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는 선례가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지금처럼 국민들은 바른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현백(사학) 교수

사태수습과 향후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시국선언에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외칠 수 있는 상황은 맞다. 다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국정 공백 상태로 있을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맡는 거국내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거국’은 나라 전체가 동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는 사회적 동의를 얻어 선정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지명돼서는 안 된다. 좋은 총리를 임명할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의를 거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필요한 요식행위만 처리하고, 총리가 국정운영을 이끌어 실업문제나 안보·외교 문제 등 시시각각으로 대응이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박승희(사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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