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등록금 5년 연속 동결, 대학원은 약 1% 인상돼

2017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지난 1월 3일부터 24일까지 7차 회의 끝에 학부는 동결, 대학원은 인문사회계열 0.9%, 기타계열 1.5%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우리 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등심위에는 △학생위원 4인(양 캠퍼스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학교위원 4인(기획처, 예산기획팀, 총무처, 학생처) △외부 회계전문가 1인으로 총 9인이 참여했다.
1차 등심위에서는 등심위 일정 및 운영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학생위원이 학교위원으로부터 요구했던 자료를 전달받고 당해 교비 회계 예산안과 등록금 산정근거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위원의 실무자 대동 요구가 수용됐다. 2차 등심위에서는 등록금 산정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교위원은 “우리 학교 교육비 환원율이 타대에 비해 높다”고 주장했지만 학생위원은 “높은 교육비 환원율에 의대 임상의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실질 체감지표인 장학금 지급률이 최고 수준”이라는 학교위원의 주장에 대해 학생위원은 “장학금의 학과별 편차로 모든 학우가 공감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3차 등심위에서는 본격적인 예산편성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교위원은 “당해 1차 예산안에 따르면 약 2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이미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생위원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되는 자금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적자라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4차 등심위에서는 적립금과 *예비비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학생위원은 적립금과 예비비가 등록금 인하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 총액의 증가에 대해, 학교위원은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사용 목적을 논의해 용도가 정해진다”고 답했다. 이어서 학생위원은 “당해 예비비는 3개년 평균사용액의 535%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위원은 “당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위원은 예비비의 평균사용액을 고려했을 때 30억 원 규모는 큰 액수라고 재반박했다.
5·6차 등심위에서는 본격적인 등록금책정에 대해 논의했다. 학부 학생위원은 앞서 언급된 인하요인인 적립금 및 예비비와 더불어 교육기회의 평등을 근거로 ‘학부 등록금 2%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위원은 “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해 등록금 인하는 불가능하며 1.5% 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대학원 등록금 1.5% 인상에 대한 학생위원의 의견을 요청했다. 대학원 학생위원은 “법정 인상률 상한인 1.5%는 수용할 수 없다”며 캠퍼스 간 장학금 수혜규모의 차이 등 교육조건을 고려해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0.5%, 그 외 계열 1% 인상을 제시했다. 한편 학교위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5% 인상안에 대해 학생위원은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장학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7차 등심위에서는 단위요구안이 반영된 학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학부 등록금이 동결됐고 외국인 학우 등록금은 5% 인상됐다. 대학원의 경우 원우 휴게공간 확보와 성적우수장학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0.9%, 기타 계열 1.5%가 인상됐으며 외국인 원우 등록금은 학부와 같이 5%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