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로 사회에 산다(상)

산재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현실

근로자가 근로로 인한 과로성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 이 노무사에 따르면 실제로 과로사의 산재 인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노동부 산재재심사를 청구했을 경우, 통계적으로 7~10%만이 산재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과로의 기준이 높으면서도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산재 인정 비율이 30~40%까지 높아지지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게 근로자들의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 김진영 지부장은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 신청을 하면 무급이기 때문에 아파도 나와 일을 하죠”라며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자가 과로사할 경우 남은 유족에게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입증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입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노무사는 회사에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과로하는 사회, 그 이유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59조인 ‘근로시간 특례제도’에 해당하는 26개 업종 종사자의 경우 과로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만 이루어지면 근로기준법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익명의 관계자는 근로자대표라 할지라도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은 산업의 특성상 회사와 계약 체결을 해야 하므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민간 시외버스 운전자의 경우 한 달 평균 260시간, 집배원들은 240시간 근로하고 있다.

한편 그간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유능함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여겨져 왔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학술연구 교수는 그의 저서『과로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은 능력, 지위, 자긍심, 유능함, 아버지다움의 상징으로 연결되어 왔다고 분석한다. 그는 ‘월화수목금금금’ 일한 끝에 성공을 거둔 신화가 미디어를 통해 거듭 강조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달 17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486명을 대상으로 ‘야근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필요한 야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3.6%였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회사 분위기상 야근이 당연시돼서’가 63.2%로 가장 높았고 ‘상사나 회사에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답변에도 12.7%가 응답했다. 

과로 사회를 넘어서

이희자 노무사는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구축 △회사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직무 전환 등의 조치 마련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만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회사도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근로하는 것을 만성 과로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노무사는 “이는 법정 기준의 50%를 추가로 시간 외 근무해야만 충족이 가능한 조건”이라며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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