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물은 우리 몸의 평균 60%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한국인은 하루평균 약 5컵 분량의 1L의 물을 섭취하고 살아가고, 지구의 3/4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물은 우리생활에서 없어지면 안될 필수적인 것으로 고대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다. 과거 물관리, 즉 치수(治水)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이렇듯 물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로서 수질과 수량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수질의 물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야만 한다. 수량이 많아 물풍족 국가로 지정된 나라들도 사용처에 맞는 적정 수질의 물을 공급하지 못해 실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는 회원국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수량과 수질관리를 권고 하였고, 2015년 ‘리우+20정상회의’에서도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위생 관리 보장'을 지속가능발전의 하나의 목표로 삼았고, 이에 세계 각국의 국가는 이를 위해 수량의 통합적 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제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그 기능과 사업의 권한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효율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체제는 기관별 한정된 정책수단과 기관간 목표의 대치로 인한 갈등발생과 이의 조정에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암슨도 자산특정성이 높은 재화의 거래는 높은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하나의 조직이나 거버넌스 체제로 통합해 거래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식에 벗어난 현재까지의 수자원관리 거버넌스는 통합적 물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다양한 지역의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과 많은 블로거 들에서 소개하는 맛집의 공통된 특징은 음식의 질과 양이 모두 충족되는 집들이다. 맛은 있으나 양이 적거나, 양은 많이 주지만 맛이 없을 경우는 소비자들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듯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소비자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는 양과 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물자원의 이용율이 높고, 대부분의 주요 하천은 중상류 지역에 인구 및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등 국토구조와 계절별 수질과 수량의 편차가 심한 하천구조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정수질의 물공급은 불가능하여, 수량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물순환에 중점을 둔 물관리 체계 패러다임 변화와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수질과 수량, 더 나아가 생태계와 기후, 재해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단순한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 관리를 넘어서 미래대비형 물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리적 물관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치수(治水)는 치국(治國)의 근본이라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미래대비형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비효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