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준호 기자 (john447@skkuw.com)

최근 사립대학(이하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입학금 폐지는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입학금 반환청구소송 △참여연대 항의 △학생단체 입학금 폐지 운동 등의 여론을 교육부에서 검토한 뒤 제기됐다.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이에 대해 사립대의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사총협, 학생 대표로 구성된 ‘입학금 제도개선협의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실현하고자 서로의 입장을 공유했다.

우리 학교는 입학금이 등록금 재원과 같이 사용돼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예산기획팀(팀장 박성현) 최병욱 과장은 “입학금 중 20%를 웃도는 금액이 입학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사업들에 쓰인다”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입학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최 과장은 우리 학교의 입학금이 축소된다면 예산 전반에 대한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교육부 방침대로 입학금의 80% 가량을 축소한다면 우리 학교 재정 중 35억 원 정도가 감소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지 않고 상황을 타개할 방안은 없을까.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기존에 쓰이던 비용을 급격히 절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결국 기부금 유치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부금은 주로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명확히 지정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

입학금 폐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총협에 교육부는 입학금 축소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익명의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일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립대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익명의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가 이뤄진 후 입학금 산정 기준이나 세입지출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입학금 폐지 시행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