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친일파/일제시대에 관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분단의 비극, 근대화와 경제종속 군사독재 역시 문제의 근원은 항상 일제시대로부터 시작됐고 친일파 청산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50년 반민특위 해체 이후 과거사 청산에 실패했고 지금까지 많은 사회단체 및 지식인들이 아직 청산되지 못한 지난 과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3·1절을 맞아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친일파 명단 7백8명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재)민족문제연구소(소장：한상범) 방학진 사무국장은 “친일파 문제를 금기시 해온 한국사회에서 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며 “친일파 문제의 본질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의 파시즘에 대한 저항으로 결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 사무국장은 “친일파가 남겨놓은 왜곡된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그들의 지난 과오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일파 및 일제시대가 광적인 쇼비니즘으로 인해 상당부분 평가절하 됐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일제시대는 조선의 근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서구제국주의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식민지를 경영했던 것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쓴 김완섭씨는 “영국의 인도통치의 경우 인도는 면직산업이 도태하고 원료공급지의 후진성을 면치 못했지만 한국은 제2의 일본으로 각종 산업이 부흥하고 근대적인 법체계가 도입됐다”며 “한국 학계는 일제시대를 평가할 때 소수에 불과한 해외 항일세력을 주류로 보지만 이는 잘못됐으며, 일제의 억압이 악랄했던 30년대부터 45년까지는 군사독재시절로 일본학계에서조차 정당성이 없던 시기로 인정되는 마당에 이를 두고 일제시대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민중에게 삶을 보장한다면 그것이 일본이든 조선이든 무의미하고 부패한 조선왕조가 스스로 근대화를 이루고 민중의 삶을 향상시킬 능력이 있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사무국장은 “근대의 기준이 과학기술 도입과 같은 물질적 향상만을 의미한다면 스탈린이나 박정희 독재도 정당화되는 것”이라며 “진정한 근대는 인간의 행복이 보장돼야 하나 인간성이 말살된 일제시대의 근대화는 잘못됐다”고 반문했다.
이번에 발표된 친일파명단 중 논란이된 부분은 새로 추가된 16명이지만 친일파에 대해선 앞으로 포괄적이고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위안부 문제와 같이 반인륜적 범죄 역시 해결돼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역사문제연구소(소장：서중석(사학) 교수) 이신철 연구원은 “바람직한 한·일관계가 이뤄지기 위해선 친일파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하나 현재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태”라며 “과거 친일 세력은 공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지난 과오부터 반드시 반성해야 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우 기자 huskal@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