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추구
작년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한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백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세계 1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보급을 통한 정보화는 양적인 팽창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몇년간 닷컴과 인터넷 사업의 발달과 함께 꾸준히 제기돼온 △정보의 사유와 독점, 불평등의 문제 △이에 따른 인권, 노동권의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등급제를 포함한 검열 등과 관련된 쟁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에 대한 자본의 통제와 독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하자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보화시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정보운동’ 논문에 따르면 7, 80년대를 전후 등장한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바람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에 도 미쳤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정보통신기술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는 다국적 기업 위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세계적으로 소통 자체를 원활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과 이전의 제조업 위주의 생산업이 정보, 문화산업으로 이월, 발전함에 따라 지식관련 산업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진보넷 오병일 사무국장은 “이는 지적 활동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지적재산권을 발전시켜 글리벡 사태와 같은 기업의 이윤 앞에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이 밖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운동은 정보통신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서의 재정립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99년 씨애틀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메일링리스트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되면서 거두었던 성과나 지난 한해동안 진보넷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했던 인터넷 내용등급제 온라인 시위 등을 들 수 있다. 초기 팩스를 대신하던 문서전달 기능에 머무르던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정보의 공유 △의견개진과 수렴 △국제연대를 포함한 조직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끊임없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국장은 “사회전반의 정보화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적인 기술 발전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다”며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인권보장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보통신사회의 미래를 전망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