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5일 근무제, 공기업 민영화 저지 강력히 주장...장애인, 외국인 소수 노동자들의 요구에 예년보다 초점 맞춰
민주노동조합총연맹(임시위원장：이수호, 이하：민주노총)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을 비롯한 전국 10여 개의 도시에서 세계 노동절 112주년을 기념한 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 사회단체, 학생 등 약 2만여 명의 참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문선대공연 △장애인, 이주 노동자의 투쟁연설 △초청공연을 비롯한 식전행사를 거쳐 본 대회로 이어졌다. 대회사에서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이수호 위원장은 “1천 3백만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백만 명이 비정규직이 되고 하루 9명 꼴로 일년에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숨지는 것이 세계 노동절 112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노동현실”이라며 “우리를 둘러싼 정세와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투쟁의 과제를 위해 노동자들이 힘차게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112명의 한국노동자 투쟁 선언문 낭독을 통해서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노동운동탄압 분쇄, 구속노동자 석방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공무원, 교수 노동 3권 보장 △김대중 부패정권 규탄, 무기강매 미국반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정규상(법) 교수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은 각자 처해진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교수 노동 3권 보장에 대해서는 “정액 봉급을 받고 일하는 다른 노동자와는 달리 교수들은 자기 사상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보긴 힘들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수년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조합원 절반이 토요 격주 휴무제를 쟁취했고 법제화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수행해왔지만, 자본과 정권, 일부 노동조직이 노사정 야합을 통해 이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정 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휴가 대폭 축소 △주휴와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노동 할증률 인하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어 주5일 근무제의 단계별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5일 혜택을 5년에서 9년으로 미뤄 법제화의 의미자체가 사라지게 됐다고 성토하며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즉시 파업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발전 △가스 △통신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연대 투쟁을 벌일 것과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뤄내기 위해 힘쓸 것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5시간 동안의 본 대회를 마친 후 서울교와 영등포시장을 경유, 영등포역까지 거리 행진을 벌여 노동절의 의미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펼쳤으며, 민주노총은 30여분간의 정리집회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 대해 민주노총 조남율 조직부장은 “예전에 비해 많은 인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지난 4월 발전노조 파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조직 내부의 혼란한 상황 때문인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여성, 중·소영세 등의 각계 부문 노동자들이 선언을 했던 작년과 달리 금년은 이주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 등의 소수노동자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춰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시킨 것에 의의를 둔다”며 이번 대회를 평가했다.
세계 노동절 112주년 기념 노동자 대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민주노총이 5월 한달 동안 △주5일 근무 쟁취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구속 노동자 석방과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3단계 총력투쟁과 대규모 투쟁을 벌일 것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염희진 기자 salthj@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