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국가의 허구성: 이라크를 중심으로 - 대량살상무기 보유 가능성 희박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의도 의심돼
최근 미국의 이라크 공격설, 제2의 걸프전 발발 등이 국제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동시에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개념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량(깡패)국가란 미국이 소련 붕괴 이후 ‘새로운 적’을 규정해낸 개념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위협하고 전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현재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쿠바 등 7개 국가를 지목한 상태다. 특히 미국은 9·11테러 이후 생화학 혹은 탄도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 수출하거나 테러지원에 의혹이 가는 국가인 이라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나 반문명적인 잔인성의 이미지의 실상을 살펴보면 누가 선이고 악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이라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23년 간 지속돼온 후세인의 독재 때문에 수많은 민중의 삶이 피폐됐고, 그럼에도 이라크는 과도한 군사력과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것 정도다. 하지만 이는 CNN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인 서구세계에 의해 왜곡된 것에 불과하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및 생산기술은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며 친미정권인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린 이란의 호메이니 정권에 반발, 온건파 이슬람 세력인 이라크 후세인을 지원했었다. 당시 이라크는 미국으로부터 생화학무기를 비롯 각종 군수품을 지원받았고, 이란에 대해 생화학무기를 사용했다. 이에 많은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미국은 이를 묵과했다.
이러한 미국과 이라크의 공생관계는 전후 복구사업에 있어 국영석유산업 민영화에 대한 후세인 정권과 서방세계의 갈등으로 금이 갔고, 이는 결국 걸프전으로 이어졌다. 이라크가 지금까지 생화학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걸프전 이후 이라크는 경제재제와 UN의 무기사찰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의 생산능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또한 최근 네덜란드가 취재한 어느 시사다큐멘터리는 현재 무기시설들이 폐허로 방치돼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미국의 목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원유 장악과 중동 지역패권의 재편이다.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 노암 촘스키는 『Year 501』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의 기득권 층은 자신들의 이윤과 권력을 위해 마르코스, 후세인, 노리에가와 같은 독재자와 동반관계를 맺었지만 필요에 따라 용도 폐기됐을 뿐”이라며 미국의 패권주의를 분석했다. 미국은 세계 2위의 원유 보유국인 이라크의 원유 장악이 목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또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묶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일방적인 패권주의에 대해 비판받고 있지만 이라크 침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휘(정외) 박사는 “작년 악의 축 국가로 지목된 7개국 중 미국의 국가 이익을 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가 이라크”라며 “미국의 후세인 정권 전복 의지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세계 정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ajiel@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