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글 감소 기대 글쓰기전 자기검열 우려

기자명 박명호 기자 (freshnblue@skku.edu)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전자 메일을 이용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을 한다. 이렇게 활발한 토론을 돕는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온라인상의 익명성이다. 자신의 신분을 알려야 하는 부담감을 떨쳐버린 채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익명성의 매력이다. 물론 지나친 익명성은 검증되지 않은 소문과 욕설 등의 사이버 폭력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를 막고자 정보통신부(장관 : 진대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이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빚어진 바 있다. 리눅스 동호회 ‘리눅스사랑’이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로 인해 폐쇄된 것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상당수 인터넷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몰상식한 게시판 도배와 욕설 남발 등으로 폐쇄된 사례가 존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을 이용해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를 쉽게 알 수 없으므로 무책임한 글을 쉽게 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정보통신부는 기대하고 있다. 즉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쓸 것이기에 글에 대한 책임감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명확인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지 않으며, 암호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빠른 확산 속도와 흔적이 제대로 남지 않는 허점 및 그 이후 회복이 어려움을 이용해 명예훼손이 더욱 용이해진 온라인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의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검열로 흐를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단체장:이필상, 정상용, 지현) 정보인권국 이호준씨는 “실명으로 게시판을 운영할 때 게시판 이용자들이 스스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씨는 “이미 현실의 일부가 된 온라인 사회에서 소수자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실명제로 간다는 것은 소수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인터넷상의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공공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실명확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사전에 봉쇄하는 등의 사실상의 사전 검열 효과를 갖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신과 맞지 않을 경우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해 활동할 수 있는 민간 홈페이지와 달리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다른 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익명으로 운영하며 운영자의 활동을 통해 합당한 이유를 밝히고 삭제하는 게시판이 실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에 비해 활발히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공청회와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사람들 모두 나름의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