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건립 둘러싼 논란

기자명 박명호 기자 (freshnblue@skku.edu)

지난 7월부터 전라북도 부안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열기가 뜨겁다.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반대 열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매일 열리는 촛불시위에 천명 이상이 계속 참여할 정도로 핵폐기장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과거 안면도, 굴업도 등지에서 벌어진 반대 운동과 비교하기 힘들만큼 이 지역의 반대 운동이 뿜어내는 기운은 가공할 만하다.

지난 7월 14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군 관내 위도에 핵폐기장 유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유치 신청 이전까지만 해도 후보지 선정을 반대해왔던 그가 유치를 신청했다는 사실에 부안 군민들은 분노했다. 또한 신청 전날 부안군의회에서 후보지 신청안이 부결된 후라 군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철회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이하 : 대책위) 김종성 집행위원장은 “부안군민의 분노는 의견 수렴 절차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김 군수의 독선에 대한 분노”라며 “결정적으로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분노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부안 군민은 “위도 현지 주민을 제외한 전체 군민의 90% 이상이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김 군수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현재 부안군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열기는 부안군 전역으로 확산돼 있는 상태다. 물론 이러한 반대에 지역이기주의적인 면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 한수원) 이창구 홍보과장은 “군민들이 국책사업인 핵폐기장 건설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각 원자력발전소별로 세워져 있는 임시 저장고가 오는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집행위원장은 “유리고형화기술과 초고압압축기술 등을 적용할 경우 2008년 이후에도 임시 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최소 202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위도 주민들의 상당수가 핵폐기장 유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위도 주민 최주한씨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핵폐기장이 생기면 한 가구당 3∼5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위도 주민의 대부분은 현금 보상안이 무산되면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금으로 보상받는다면 주민들의 연령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위도를 떠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금보상 계획은 없으며 도로 확장 혹은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을 통해 보상해 나갈 것”이라 밝혀 현지 주민과 한수원간의 입장차이를 보였다.

또한 핵폐기장 건립에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의 운동을 반핵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반핵국민행동 이승화 간사는 “이번만큼 언론에서 핵폐기장 문제가 다뤄진 적이 없다”며 “환경단체에서는 부안의 사례가 반핵운동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예전에는 부안군민들이 이전에 후보지로 지정됐던 고창, 영광 주민들의 투쟁에 무관심했다”며 “처음에는 주민들이 단순히 부안군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위도에 핵폐기장을 지을 수 없다면 다른 지역도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 주민들은 각 가정과 자동차에 자발적으로 핵폐기장에 반대하는 취지의 스티커를 붙이고 자신들의 반대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또한 자비를 들여서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달고 이를 국기처럼 곳곳에 매다는 등 반대의 열기는 뜨겁다. 게다가 주민들은 매일 저녁에 하는 촛불시위에 천여명 이상이 모여 핵 관련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위도에 핵폐기장을 건립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과연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