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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600주년 기념관 첨단강의실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소 2002년 기획학술회의가 열렸다.  김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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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의 총체적인 핵심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권위주의 발전모델이 남겨놓은 문화를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있다. 이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난달 28일 본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에서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효율적 기업활동을 위한 정치, 경제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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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정치 개혁해 국가경쟁력 높이는 정치로
회의는 크게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으로 나누어 각각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먼저 본교 임용순(정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정치개혁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치:시장의 탈정치화’라는 주제로 발표가 시작됐다. 본교 마인섭(정외)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치화된 시장, 정치에 견인된 경제에서 기인한 고비용의 정치구조”라며 “고비용 정치를 개혁하고 시장의 탈정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 대안 추구 △보다 엄격한 선거관리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교 김일영(정외) 교수는 ‘정당 및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먼저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2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경쟁력이 총 75개국 중 52위에 그친 사실을 통해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김교수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의 민주화, 고비용 정치구조와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세종연구소 강명세 박사는 ‘정당, 당원 및 정치자금’이라는 제목으로 정당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한 당원과 정치자금문제를 살펴봤다. 강박사는 “당원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정당들은 국가보조금에 의존도가 커지고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 정치자금화 돼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라며 우리의 정당문화 흐름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지속적 경제발전 위한 다각적 개혁
두번째로 진행된 경제개혁 회의는 본교 김유배(경제) 교수의 사회로 이어져 발표와 토론이 계속 이어졌다.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조세정책과제’로 본교 안종범(경제) 교수는 “세금이 갖는 형평성과 효율성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21세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각종 감면제도와 준조세를 정비해 세율의 인하로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며 한편으로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지원을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연구원 이원덕 원장은 ‘노동개혁의 평가와 과제’의 측면에서 90년대 중반이후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낙후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노동개혁 방향을 모색해봤다. 이원장은 “앞으로 노동개혁은 국가발전·기업경쟁력 강화·근로자 권익 신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의 개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문화변화까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 박인휘(정외) 교수는 ‘세계화와 동아시아: 주권문제와 통화협력의 가능성’을 주제로 거시적인 안목을 통해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살펴 세계자본주의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박교수는 “한국 경제성장의 문제는 결국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으로 자본의 세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각고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각각의 발표 후에는 개별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을 통해 날카로운 질의가 이뤄졌으며, 한국경제와 효율적 기업활동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선거를 앞두고 또 한차례 겪게될 정치, 경제적 변화 전에 다양한 부분에서 향후 방향이 모색됐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이와 관련 김유배 교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각 분야에서 처방과 의견, 용어가 다르지만 분명 공통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술대회 전반에 대한 평가를 했다.
  
조은정 기자 ejcho@mail.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