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현영교 기자 (aayy1017@skkuw.com)

스윗, 등심위에서 외부전문가 역할 재확인
학교 재정 상황 어려워… 적자예산 편성해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학부·대학원 등록금 동결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의 5%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등심위는 △학생위원 4인(양 캠퍼스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학교위원 4인(기획처, 예산기획팀, 총무처, 학생처) △외부전문가위원 1인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지난 1월 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600주년기념관에서 총 6차례 진행됐다.

1차 등심위에서는 등심위의 운영과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부 학생위원은 외부전문가위원이 학교 측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외부전문가위원에게 회계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물었다. 조기화(경영 11)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등심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위원의 역할을 등심위 자리에서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위원은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학우들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논의가 됐으면 한다”며 등심위의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학교에 전달했다. 

학교위원 측은 2차 등심위에서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경쟁대학 1인당 장학금 △경쟁대학 장학금지급률 지표 △등록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에 관해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 학교의 등록금 및 장학금 지표가 타 대학보다 최상위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부 학생위원은 열악한 실습 환경을 예로 들며 학우들이 등록금 환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3차 등심위에서는 2018학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학부 학생위원은 학생지원비가 꾸준히 감소하고 예산 대비 결산 금액 비율이 적은 이유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학교위원은 외부 수익사업이나 국고사업의 경우 기준에 맞게 일정비율 이월할 수 있고 국고사업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예·결산에 차이가 난다”며 교비 변동사항은 크게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과거에는 학생지원비로 지출되던 항목이 좀 더 적합한 항목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적립금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 학생위원은 임의기타 적립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적립금을 환원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위원은 “적립금은 대학의 장기적인 투자와 문제 상황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4차 등심위에서는 3차 등심위 쟁점이 이어졌으며 2018학년도 학부 입학금 16% 인하가 결정됐다. 학교위원 측은 △대학원 충원율 감소 △입학 정원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을 예로 들며 학교 재정 상황이 어려워 적자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원 학생위원은 경제적 부담이 대학원 충원율 감소의 한 가지 요인이라며 “논문심사료, 연구등록비 등에서 대학원생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 학생위원은 “단순히 수치로 보이는 지표 외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아이캠퍼스 강의를 최신화하고 서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위원은 학생위원의 주장에 공감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입학금 감축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고 학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과 올해 학부 입학금 16% 인하가 의결됐다.

5차 등심위에서는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이 진행됐다. 학교위원은 대학원과 학부 등록금 동결을 학생위원에게 제안했다. 학생위원은 학우들이 등록금 환원을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학교 측에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학교위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투자 및 시설 개선을 예산편성에 반영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학부 학생위원은 “개선의 과정에 학우들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한다”며 소통창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대학원 학생위원도 논문심사료에 대한 부담 경감과 대학원생 상담창구 확대 등의 개선사항을 요청했다. 학교위원은 “논문심사료는 심사위원 위촉 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무작정 줄이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됐으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인상이 결정됐다.

6차 등심위에서는 예산편성안이 확정되며 2018학년도 등심위가 마무리됐다. 김준석(건축 11) 자과캠 총학생회장은 “등심위에 학생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가 학우들의 상황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총학생회도 학교와 함께 학생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