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 결과, 5개 단위 비대위 체제
비대위,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권 없어
대학 사회가 낮은 투표율과 후보자 부재 등의 이유로 학생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학가에서 2018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진행됐으나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한 대학들이 속출했다. 투표율이 낮아 선거가 무산되고 후보자가 없어 아예 선거를 치루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2년째 총학생회가 부재한 실정이다. 보궐선거를 계획했으나 지난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밖에도 △성공회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총학생회 구성에 실패했다.
우리 학교도 올해 비대위 체제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7년도 단과대학 및 특별자치기구 선거 결과, 유학대학과 예술대학만 선거가 무산돼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학생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2018년도 단과대학 및 특별자치기구 선거 결과, 후보자 부재 및 사퇴로 △경제대학 △사회과학대학 △생명공학대학 △인사캠 총졸업준비학생회 △예술대학의 비대위 체제가 결정됐다.
비대위 체제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학생회에 비해 부족한 업무 수행과 대표성의 결여가 지적된다. 비대위는 선거를 통해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비상상황을 수습하는 단체로 일반적인 학생회와 달리 공약이 없고 최소한의 사업만을 이행한다. 실제로 올해 1월 8일 열린 제1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단과대학 및 특별자치기구가 여러 사업을 보고한 반면, 비대위원들은 새내기 새로배움터 진행 상황만을 전달했다. 조기화(경영 11)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회는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업들을 검토하고 학우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지만 비대위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비대위는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결여된다. 이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성공회대 황도현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집행부 내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회가 아닌 비대위잖아’라는 자기합리화가 발생한다”며 비대위 체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대표성이 부족해 외부적으로는 학교 내 권한이 약하다. 일례로 인사캠 총학생회칙 제6장 제36조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자치기구로 구성되며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이 비대위원은 우리 학교 내 각종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해 학우들의 목소리를 완전하게 대변할 수 없다.
조 회장은 “학우들의 선택으로 대표가 결정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비대위 체제가 지속되면 발전 없이 현상 유지만 하는 학생 사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자치기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