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처우 개선, 자율성이 보장돼야 해요”
“군사 처우 개선, 자율성이 보장돼야 해요”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4.02 22:19
  • 호수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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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군 운영 
국방개혁의 촉진제 역할 해
군 내 휴대폰 사용, 규칙 확립으로
보안 문제 해결 가능해

한국국방안보포럼 문근식 대외협력국장(이하 문)과 군인권센터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이하 김)을 만나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국방개혁에 관해 알아보고 국방개혁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는지 들어봤다.

정부의 이번 국방개혁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인가.
문 :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다르게 비효율적인 군 운영은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또한, 이전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군에 대한 불신이 증가했다.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현 정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 변화된 군을 만들려는 취지다.

김 :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국방력 강화는 선결과제다. 하지만 전역한 사람들은 흔히 ‘전쟁 나면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내뱉곤 한다. 병사로 복무했던 사람들조차 군의 안보 역량에 의구심을 품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추진 계획에 있는 국방개혁은 더 강력한 군 조직으로의 변모를 의미한다. 하지만 병사의 휴대폰 사용과 같은 병사 처우 개선이 국방력 강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군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하나의 철학 아래에서 군 개혁 조치들이 가지 뻗기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방부가 일과 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문 : 부대시설 중에서도 작전지휘통제실, 최전방 GOP, 경계초소 등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시설이 있다. 휴대폰 사용의 보안 우려는 사진 촬영과 녹음 기능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완할 수 있다. 또는 휴대폰 사용 시간을 규정하는 방법도 있다. 고난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업무 중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정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 : 통상적으로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반대한다. 하지만 생활관에서 주로 활동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높은 등급의 군사 기밀에 접근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해답은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간부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간부가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근무지에 들어가기 전 휴대폰을 반납하는 것처럼 일반 병사도 이와 같이 운영하면 된다. 또한, 병사의 휴대폰 사용은 외부와 이어준다는 점에서 군 내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은 윤 일병이 장기간 가혹 행위를 당하는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휴대폰 사용은 병사의 고립을 완화하면서 사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이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단축이 실현 가능한가.
문 : 훈련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국방 모델링 및 모의실험, 가상 전투 체험이 가능해졌다. 이전과 달리 가상훈련 장비를 활용하면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차원에서는 줄어든 병력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작업에는 직업군인을 배정하고 단순 업무에 병사를 투입해 국방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 : 군복무기간 단축은 자연스레 병력 감축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병사를 줄인 만큼 부사관을 늘릴 필요는 없다. 첨단 무기가 증가하면서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인 부사관의 역할이 중대해졌다. 따라서 군은 대규모 병사에서 소규모 직업군인 중심 체제로 변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병력 감축에 따른 부사관 증가는 우리 사회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모병제 전환은 한순간 이뤄질 수 없다. 그동안 산재해 있던 업무를 통합하면서 효율성을 향상하고, 군대에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모병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위수지역 폐지에 관해서 접경지역 상권에 비판적 여론과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안 입장은.
문 : 위수지역이 폐지돼도 주변 상권은 유지될 수 있다. 최근 군은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예고해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번 외출마다 다른 지역에 들리는 것은 금전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위수지역의 폐지가 해당 상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 : 위수지역의 존폐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 애초에 위수지역의 목적은 원활한 복귀를 위함이었다. 이후 이곳에 상권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위수지역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따라서 군인권센터는 희망자에 한해 군 복무지로의 주소지 이전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변화는 지자체가 병사들을 유권자로 인식하게 해, 이들 및 해당 상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한다. 따라서 군인들에게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병사 처우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개선돼야 하는가.
문 : 병사들이 전투에 전념하려면 우선 국가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병사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업무와 휴식이 균형을 이루면 병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된다. 또한, 군에서 강조한 정신력은 병사가 자율성을 보장받을 때 위력을 발휘한다. 강압적인 지시는 병사의 정신력을 일시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자율성이 보장될 때 병사들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군 내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김 : 군 기강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병사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군 기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 아래에서 실현된다. 하지만 일선 지휘관들은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초급 간부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 자산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군이 판단해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적인 영역이지 지휘관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며 군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 또한 아니다. 병사의 권리가 보장될 때 상급자에 대한 신뢰와 복무에 대해 자부심도 생긴다.

김형남 상담지원팀장 제공
문근식
김형남 상담지원팀장 제공
김형남 상담지원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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