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경기도지사 후보자

기자명 지웅배 기자 (sedation123@naver.com)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관리할 것
청년배당, 경기도로 확대 시 효과증대 기대돼

ⓒ더불어민주당 캠프 제공

경기도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경기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사상최악이다. 청년은 학업, 고용, 주거 등 모든 면에서 기성세대보다 기회가 적은 취약한 계층이다. 청년들이 실패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청년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밖에도 그간 지적받아온 고질적인 남북격차도 큰 문제로 보인다.

청년에 대한 지원 부족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사업 △청년구직지원금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1억 통장’이라 불리는 청년 연금통장은 문제가 있다. 복지정책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연금통장은 일하는 청년들만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행성 포퓰리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로 성남시가 성공적으로 시행한 △청년배당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 △군입대 청년상해보험가입지원 △청년주거복지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내에 지역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현재 경기도는 남북격차가 고질적 문제다. 게다가 이전 정부에서 국가발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발전한 도시의 세금을 걷어 상대적으로 열약한 도시에게 나눠주는 교부금 제도를 시행했다.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은 지방자치를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허나 교부금 제도는 반대로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예속시키는 행위이다. 이 때문에 상황의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방법 대신 경의·경원선 축의 경제·산업 및 관광 물류 개발벨트 조성 및 남북공동수계 관리 등 남북협력 강화로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밖에도 정부와 협조해 미군공여지 개발 추진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개혁에 대한 실효적 대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 그 방안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데이터수집 △친환경 버스 확대 △오염물질 배출 관리강화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오염도 개선 △불법 노천소각 단속강화 △수도권이 연합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많은 공단과 차량 문제로 미세먼지가 더욱 심하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분위기는 경기도를 특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와 힘을 맞추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들과 함께 경기북부에 인접한 북한의 구형 화력발전 시설의 현대화와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시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