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기호 5) 정의당 후보 인터뷰
김종민(기호 5) 정의당 후보 인터뷰
  • 정재욱 기자
  • 승인 2018.06.04 20:12
  • 호수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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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서울시장 후보자

미세먼지 저감 위해 사대문 안 자가용 차량 전면 통제 추진
1인 가구 지원조례로 전·월세 비용 부담 완화

사진 l 정재욱 기자 wodnr1725@
사진 l 정재욱 기자 wodnr1725@

서울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나.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서 미세먼지가 큰 쟁점인 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도시인 서울 역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내공기 질 개선이나 미세먼지 측정 방식의 과학화 등의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는 미봉책이다. 환경, 교통, 산업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한 문제라는 점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사대문 안에 자가용 차량을 전면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런던, 파리 등 유럽 사회에서 도시 숲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고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이를 위해 준공영제인 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해 대중교통을 확충할 것이다. 또한 그곳에 거주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이 느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의 차량 운행시간을 별도 설정하고 그 외 자가용이 진입하는 경우 부유세 방식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 된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책은 친환경적인 공공교통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확고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족한 대학 기숙사를 둘러싼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과거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출구전략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책임감을 느끼고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30% 정도로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서울시가 일정한 부담을 지고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사립이든 공립이든 대학 입장에서는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하게 될 수 있기에, 대학이 이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고 기숙시설로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방 출신의 학생들은 높은 월세를 내면서 서울의 학교에 다닌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주거비 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 가구의 맞춤형 소형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인 가구 지원조례로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 원 한도에 저금리 대출을 한다면 일정한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거나, 하기 힘든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되리라 예상한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거주권을 세입자가 불을 지르지 않는 한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기본 권리로 인정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세입자 조합을 통해 임대인과 전·월세에 관해 협상할 수 있게 하면서 세입자의 반영구적 거주권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권헌장을 폐기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서울시의 정책 중 인권헌장의 폐기는 인권에 대한 후퇴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인권헌장이 공표만을 앞둔 상황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서울시가 인권 기본조례에 결정적인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전국의 인권조례가 모두 폐기되고 동력이 상실됐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달리, 존재 그 자체는 찬반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할 수 있다면 뉴욕이나 파리 부럽지 않은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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