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서울시장 후보자
역세권 내 2030 청년주택 제공으로 주거문제 해소
여성범죄 방지 위해 위드유 프로젝트 가동할 계획
서울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죄송스럽게도 하나만 꼽기 힘들 정도로 서울시가 처해있는 도전과제는 여러 가지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은 이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청년세대에 있어 큰 부담인 주거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대중교통 체계 역시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출산에 대한 청년세대의 거부감이 증가하면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
청년세대의 주거 마련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숙사 문제를 포함한 주거 문제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이 틀림없다. 대학생들을 위해 행복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을 포함한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해도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져 어려운 지점이 있다. 서울시는 개발이 된 역세권 지역의 저층 건물의 증축을 허용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건물이 올라가면 그 공간에 대해 공공기여를 받거나 임대주택화해 기숙사나 학생들의 스타트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주 역시 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에 유인책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동시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도 매년 1만 7000호를 공급해 그 혜택이 청년세대에게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가.
저성장시대에 부족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다수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영향을 받고 있어 서울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에서 청년들과 중소기업 간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작지 않은 장기 미취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뉴딜 일자리의 수혜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0.5%라는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청년미래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일종의 '갭이어' 정책으로 청년의 취·창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 정책 중 청년 정책네트워크와 같은 청년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겠다.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공약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지난번 선거 공약으로 여성희망프로젝트를 내세워 서울시를 여성안심특별시로 지정했고 성평등위원회와 젠더정책팀을 구성했다. 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했고, 서울 곳곳에 위드유 센터를 만들어 사전예방과 사후대처를 상담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기존에 시행하던 몰카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혼용되고 있는 민간 건물이 있다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리화장실을 추진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