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상에서의 권리,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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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제1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회의가 지난달 28일 각국 관계자 대표와 매체 대표자들을 초청,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성 전자메일의 이용과 문제점 △위치정보서비스의 상용화와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보호원칙과 근로자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침해구제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네 개의 주제로 각국의 인터넷 매체관계자와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발표에서 카톨릭대 성선제(법학) 교수는 고용주가 피고용주의 전화내역이나 컴퓨터를 무단으로 검사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며 “이런 일은 고용주가 노조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근로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있는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충남대 한인수 교수는 근로자의 독립공간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CNIL 마리 조지스는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하에 회사 내 정보보호원을 두고 있다”며 프랑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대답했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고용주들에게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압력은 조직이나 집단을 구성해 대항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성 교수는 덧붙였다.
이어서 법률적인 대안에 대해 경희대 박원일(법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고 밝히며 “최근에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n 이하：ADR)의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ADR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수많은 정보가 흘러 넘치는 인터넷 상에서 현대인들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런 시점에 맞춰 전자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회의가 열린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국제간 장벽이 없는 인터넷 관계의 논의인 만큼 앞으로도 국제적인 회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송진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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