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에 궁극적 목적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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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최근 이라크 문제에서 보듯이, 현재 세계의 안보질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 국제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국가안보 틀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에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7일 본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에서는 ‘신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으로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대북정책, 함께 이해하고 수용해야
회의는 크게 남북한 안보전략과 한반도 주변국 안보전략으로 나눠 이뤄졌다. 먼저 본교 임효선(정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남북한 안보전략회의에서 고려대 이성봉 교수는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교수는 “북은 외부 세계의 자본과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내면서도, 체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막아내야만 하는 험난한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게 있어 남한은 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며 “우리는 적절한 협력과 긴장이 공존하는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교 조윤영(정외) 강사는 ‘한미동맹의 변화와 지속성’을 주제로 한미동맹의 갈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책으로 중재(mediation)이론을 제시했다. 이어 조 강사는 “현재 한국은 미국에 주둔지를 제공하고 전략 및 작전권 등을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권 문제, 지역주민과 주한미군과의 갈등 및 환경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제3자 개입 역할 시도는 한미동맹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협상을 통한 자발적 합의를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속된 토론에서 많은 의견들이 교환됐다. 경남대 최완규 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안보정책이 바뀌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최교수는 “지금까지의 햇볕·포용정책들은 모두 북한을 타자화 시킴으로써 ‘뭘 함께 해야할까’라는 생각이 아닌, ‘뭘 끌어 가지고 와서 북을 우리가 요구하는 범위 안에 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치우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함께 이해하고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로를 인식할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변국가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
잠깐의 휴식 후 시작된 두 번째 회의는 한반도 주변국 안보전략에 관한 분야였다. 본교 임용순(정외)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회의는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위원의 ‘한반도 문제와 미국의 안보전략’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이 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자국의 패권 보호·확대와 미국의 위협요소를 사전에 대처해 자국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 문제는 주한미군의 ‘위상을 변화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원이 아닌 ‘어떻게 구조조정 하느냐’하는 단계”라며 그는 지금의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미관계의 개선에 무엇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일본과 중국의 외교전략과 대북정책 발표 역시 상호적인 요소를 띤 채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신정부의 안보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정책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이와 관련 임효선 사회자는 “현재 남북한에 대한 많은 논의가 대두된 채 첨예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를 잘 해결해 나가야겠다”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한 한반도 통일이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fecow@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