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근무시간에 삐걱이는 바퀴
줄어든 근무시간에 삐걱이는 바퀴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9.05.27 15:35
  • 호수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무시간 줄어 임금 감소, 필요한 기사 수 늘어
“소비자·버스기사 모두 고려한 법 필요”

오는 7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종의 사업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였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임금 보전과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버스근무환경에 준 영향을 분석하고 이번 총파업 사태가 사회에 던진 메세지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특례업종 축소, 근로기준법이 미치는 파장
지난해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은 월평균 250시간이었다. 이는 국내 월평균 노동시간인 190시간보다 60시간을 웃도는 수치이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버스 총파업 사태의 단초가 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영향은 제외된 특례업종에 포함된 금융업, 우편업 등에서도 나타났으며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왔다.

임금감소 채용증가 … 책임은 누가?
현재 버스사업장은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감축 중이다. 7월까지 주 16시간의 휴일근로가 줄어들어 버스기사의 임금이 감소한다. 이규봉 버스기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이 100만원가량 감소한다”며 "한 달 200만원가량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이 씨는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도 많다”고 했다.

기존 격일제 버스기사들의 2교대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2교대제는 3명으로 이뤄진 조가 △오전 △오후 △휴무로 나눠 9시간씩 근무하는 제도이다. 격일제에서는 버스기사 한 명이 하루 평균 약 17시간씩 격일로 버스를 운행한다.

이로 인해 필요한 버스기사의 수가 늘었다. 버스기사의 근무방식을 격일제에서 2교대로 전환할 시 1만 6000명가량의 신규 버스기사가 필요하다. 신수일 노무사는 “근무 형태를 변경하면 현 인원의 60%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버스기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업체의 인건비 부담도 만만찮다. 경기도의 경우 인력 충원에 들어갈 인건비는 연간 평균 1945억원이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 인원 당 월 최대 지원금은 60만원에 그쳐 버스업체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지역, 회사 간 버스 근무 환경의 격차도 심해짐에 따라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이 버스기사는 “개정된 법안에 맞춰 줄어드는 근무 일수와 수당으로 인해 기사들이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고, 서울 버스기사는 우리보다 임금을 80만원 정도 더 받는다”며 앞으로 지방 버스 인력은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신규 기사 8000명을 확보할 계획을 구상했다. 그러나 2017년 498명, 2018년 318명을 채용하는 것에 그쳤다. 정부 지원책 또한 미흡하다. 2019년 국토교통부 일자리 로드맵에는 버스 운수 산업의 일자리 지원 내용은 없다.

버스기사들은 단말기에 기록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다. 버스가 종점까지 이동하는 시간, 대기 시간, 식사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버스기사는 “6시부터 11시까지 일한다. 기록 상 17시간이지만 실제로 20시간이 넘게 일한다”며 근무시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신 노무사는 “버스기사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 비해 받는 월급이 적고 주변의 인식도 나빠 *3D업종에 속한다는 인식이 강해 대부분 버스기사직을 꺼린다”고 말하며 신규인력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설명했다.

반쪽짜리 해결책
이번 총파업의 화두는 버스기사들의 임금보전 및 버스업체의 임금부담 감소였다. 버스회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이 확대됐으며, 경기도 광역버스와 서울 M버스의 준공영제가 실시된다. 준공영제란 버스회사의 운영을 지자체가 일부 담당하는 제도이다. 늘어난 재정부담으로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광역버스는 400원, 시내버스는 200원이 인상된다.

경기도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도입에서 배제됐다.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2000여 개 노선 1만여 대 버스는 민간업체가 관리한다. 이들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한 위의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늘어난 재정부담으로 기존 노선이 사라지고, 운행이 줄어든다. 버스기사, 버스회사 모두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버스회사의 관리·감시 체계도 미비하다.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은 △2016년 2771억원 △2017년 2932억원 △2018년 540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원금의 목적은 버스회사의 적자 보전 및 노선 감차 방지이다. 하지만 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 업체 8곳의 지원금이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사용됐다.

근로기준법 개선, 앞으로는
지난해 3월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특례업종을 축소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는 버스기사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불러오지 못했다. 버스 업계 뿐 아니라 우편, 금융업에도 비슷한 문제를 낳았다. 신 노무사는 “노선이 줄어들거나 감차가 이뤄지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며 “소비자의 이익과 버스기사들의 인권을 모두 고려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D업종=어려운(Difficult), 더러운(Dirty), 위험한(Dangerous)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주로 제조업, 광업, 건축업등이 속한다.

사진 l 박성환 기자 pjskej2097@skkuw.com
경기도 시내버스에 붙어 있는 포스터.
사진 l 박성환 기자 pjskej2097@skkuw.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사캠 -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3층 50325호
  • TEL : 02-760-1240
  • FAX : 02-762-5119
  • 자과캠 - (164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2층 03205호
  • TEL : 031-290-5370
  • FAX : 031-290-5373
  • 상호 : 성대신문
  • 발행인 : 신동렬
  • 편집인 : 배상훈
  • 편집장 : 박기황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황
  • 성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성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kkuw.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