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9.12.02 17:07
  • 호수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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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민달팽이 유니온 이한솔 운영위원

민달팽이로 표현되는 청년 세대에게 ‘달팽이 집’ 공급해
민달팽이처럼 느리지만 계속 노력할 것

 

민달팽이는 집이 없다.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민달팽이와 닮아있다. 청년들이 중심이 돼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민달팽이 유니온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다. 민달팽이 유니온(위원장 최지희) 이한솔 운영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민달팽이 유니온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소개해 달라.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 모여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하고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설립되고 나서 3년 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청년주거 문제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게 바뀌지 않기에,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비영리 주거모델 ‘달팽이 집’을 직접 공급하고 운영하고 있다. 민달팽이로 표현되는 청년들에게 ‘달팽이 집’을 공급하는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환경이 나은 형태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12채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2~3채씩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만든 사회변화는.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모이는 집단이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정책의 도입과 변화를 위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냈다. 예전에는 주거복지의 대상에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자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한국 사회는 세입자의 권리가 약하다. 세입자인 청년들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청년주거 문제의 핵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랫동안 청년들의 주거권을 적절하게 보장하도록 개정되지 않으며, 민간임대시장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다. 이에 청년 세대가 본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기성세대의 비판일 뿐이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청년들의 권력이 약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예고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책은 집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청년 세대는 소외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양한 정책들이 예고되지만, 청년 세대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보여주기식의 정책인지, 당사자들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책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달팽이가 천천히 기어가듯이 천천히 노력할 것이다. ‘달팽이 집’도 더 많이 공급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청년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민달팽이 유니온 홈페이지 캡처
ⓒ민달팽이 유니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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