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혜린 (hr000408@skkuw.com)

“등록금 부분 환불이 아닌 코로나19 극복이 목적”
등록금의 차이 고려하지 않은 일괄 지급에 형평성 논란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이 지난 학기 등록생들의 계좌로 지난달 △15일 △22일 △29일 세 번에 걸쳐 10만 원씩 지급됐다. 한편, 전액 장학생은 이번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등록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장학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은 왜 지급되나
제52대 총학생회 이루리(인사캠 회장 박동욱, 자과캠 회장 전우중)는 학교 측에 학우들의 학습권 침해 보상을 위한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했다. 박동욱(한문 17)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교육 환경 개선 외에도 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며 “학교 측에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학교는 이루리가 주장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장학금의 필요성에 공감해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학생지원팀(팀장 김범준) 최재혁 주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학교 측도 인지하고 있다”며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이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준비된 만큼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해당 장학금으로 지급됐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번에 지급된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은 등록금 부분 환불을 이유로 처음 논의됐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장학금은 코로나19 극복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태승(소프트 19) 학우는 “부족한 재정 상황에서도 학교 측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 것 같다”며 “하지만 왜 등록금 부분 환불이 아닌 코로나19 극복 목적인 장학금으로 지급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학교 측에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의 예산의 출처는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의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이에 박 회장은 “학교 측에 등록금의 15% 혹은 20만 원을 장학금의 형태로 학우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학교 측은 예산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해 지급 금액을 1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총 1만 4530명으로, 14억 5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예산 출처에 대해 예산기획팀(팀장 최정훈) 유동석 과장은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의 예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된 행사들과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예산과 추가적인 장학 기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 일괄 지급의 형평성 논란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이 지급대상인 학우들에게 모두 1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다. 단과대와 학과에 따라 등록금에 차이가 나므로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비율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엄채원(글경영 20) 학우는 “10만 원의 장학금은 더 많은 등록금을 내는 학과의 등록금 2%도 채 되지 않아 같은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다른 대학교들은 대부분 등록금 비율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아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대에서도 지난 학기 학부 등록생에게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인 ‘힘내라이화’ 장학금을 지급했다. 해당 장학금의 액수는 지난 학기 수업료로 실제 납부한 금액의 5%이다. 건국대에서는 지난 학기 학부 등록생에게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생활비성 장학금 10만 원과 지난 학기 수업료의 최대 5.8%의 등록금성 장학금을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최 주임은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을 논의할 때 등록금 차이에 따른 지급도 고려했다”며 “하지만 해당 장학금의 취지는 등록금 부분 환불이 아닌 코로나19 극복이므로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이 이번 학기 등록생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은
학생성공-디딤돌장학금1은 전액 장학생을 제외한 지난 학기 등록생에 한해 지급됐다. 이에 정유정(글리 19) 학우는 “코로나19는 지난 학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 취지가 학우들의 코로나 극복이라면 취지에 맞게 이번 학기 등록생들에 대한 특별 장학금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주임은 “이번 학기는 △오프라인수업 △온라인수업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 참여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지난 학기와는 다르다”며 “이번 학기 등록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의 지급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회장은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은 한 학기가 지난 후 지급됐다”며 “현재는 이번 학기 중간 시점이므로 학기 전체의 학사운영과 학교생활 등을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학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우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추후에 학생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이번 학기 학사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서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