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비상사태 'ON'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비상사태 'ON'
  • 오채은 기자
  • 승인 2020.11.23 18:41
  • 호수 16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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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부터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적용
“기후위기 막기 위한 민간 노력 중요해”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며 다음해 ‘신기후체제’가 출범한다. 신기후체제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2℃ 이하로 유지하며 어려울 경우 최대한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의 온도 상승, 기후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 기후변화 인식 움직임
현대에는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 등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급속화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요구돼왔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37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합의문으로, 각국에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부여했다.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다음해부터는 파리협정의 신기후체제가 적용된다. 37개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기후체제는 UN 회원국 195개국이 참여하며 이들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안을 결정해 제출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대표 김지은)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상 속 기후변화⋯사실은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이를 ‘기후위기’로 인식하는 일은 익숙해졌다. 전문가들은 길어진 장마의 원인을 북극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류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 7월 북극의 해빙(海氷) 면적은 197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한림대 기후변화에너지센터 김승도 센터장는 “특정 재난의 원인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장마의 패턴이 크게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집중호우, 가뭄 등의 극한기후가 예전보다 많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 평균 지표 온도가 1880년~2012년 동안 0.85℃ 상승했고, 우리나라는 1912년~2017년 동안 약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지리학과 최영은 교수는 “지난 겨울은 1973년 이후 가장 따뜻해 많은 해충이 월동을 했다”며 생태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책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에서 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안정화하기 위해 2050년까지 ‘순제로 배출’이 달성돼야 한다. 순제로 배출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동일해 대기 중에 더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최 교수는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해야 2050년에 순제로 배출에 도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 온실가스양의 약 절반을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센터장은 “온실가스는 자국에만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IPCC와 UN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신기후체제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감축 목표치를 스스로 정해 이를 5년마다 UN에 제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 당시 2030년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양의 37%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오는 12월 UN에 제출하는 감축 목표도 현재까지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9월 국회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비전과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실질적인 법이 등장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 2030년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 연도로 삼은 것은 2050년까지 순제로 배출이 달성돼야 한다는 IPCC의 권고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2030년 목표치는 2050년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셈이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석탄 사용을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에너지원의 20%로 높인다는 내용의 2030 재생에너지 정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 석탄은 40%가 넘는다”며 “에너지원 전환은 사회, 경제 등의 수많은 시스템과 맞물려 있기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한국형 뉴딜 사업에 포함된 그린뉴딜 정책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책 중 하나다. △녹색산업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보급하고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하는 등 △건물·수송 △농축산·산림 △전환·산업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현 가능할까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도 석탄 신규발전소 7기 추가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신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를 대체할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불확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수소·전기차의 경우에도 충전소가 보급되지 않아 보편화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후변화, 민간 차원의 노력 필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일상 속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일환으로 다음해부터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이번해까지는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포장해 가져가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다음해부터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김 센터장은 “많은 사람이 자신이 환경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과거에 예측했던 기후위기 문제는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가장 힘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친환경 모빌리티=친환경적 이동수단.
*그린 리모델링=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을 환경친화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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