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
법에 대한 확신으로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목소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박한희, 이하 희망법) 변호사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 출범 당시부터 활동해온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으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희망법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희망법은 공익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다양한 단체 및 인권활동가와 연계해 공익인권소송 진행 및 정책 검토 등의 활동을 한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 행위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7년, 성소수자들이 공공체육관을 대관했으나 반대 민원으로 대관을 취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안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이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법률이 없을뿐더러 공공기관 등의 성소수자 차별 행위에 관해 위법 판단이 나온 판례도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의 측면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제정연대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제정연대는 2011년 발족 이후 입법 제정 활동과 함께 평등·반차별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활동에는 △보고서 발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토론회 등이 있다. 매년 대규모 행진을 해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하지 못했다. 대신 전국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평등버스를 운행하고,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지하철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며 느낀 한계점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안의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반대 측에 비해 찬성 측 목소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한다. 반대 여론이 국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한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다면.
차별금지법에 관한 확신이다. 평등권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며 법안 역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사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우리 사회의 인권 및 평등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이러한 반대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
차별에 대한 개별 법률안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영역과 사유에 대한 개별 법률 제정은 유의미하나 다소 비효율적이다. 차별 사유를 하나만 가진 사람이라면 개별법의 적용을 받기 쉽지만 중첩된 차별 사유를 가질수록 개별법만으로는 구제받기 힘들다. 다양한 사유 중 하나만으로 차별을 증명해야 하는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은 여러 사유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기준·구제책 및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청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린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뿐만 아니라 평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는다. 입법에 성공하면 특히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가장 크게 다루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다수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가 고용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기반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입법 과정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
*이해관계자=법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상황에 따라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