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인터뷰 전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인터뷰 전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9 19:59
  • 호수 16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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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신문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청년 정책 공약을 연합 취재했습니다.

후보께서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미래형 산업 인재양성을 목표로 첨단기업,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구성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의 입학 방법 및 규모, 대략 몇 년도쯤부터 운영이 가능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

시장이 되면 바로 검토를 시작해 올해 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을 먼저 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온라인 쪽은 별도의 입학 방법 없이 간단한 회원 가입만으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규모를 확대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이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해볼 생각이다.

현재도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 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지원 △청년동행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발표한 공약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경제적 지원은 일회성이지만, 공부를 해서 취득한 것은 평생 간다. 경제적 지원과 병행해 돈을 벌고, 자산을 형성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영테크’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다. 요즘 청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금융 문맹’이 적지 않다. 청년들을 위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돕겠다. ‘청년 몽땅 정보통’의 경우 주거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청년이 지원사업
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시스템이 알아서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재산권의 손실을 막기 위해 주거법률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 기피사유인 인지도, 신뢰도 개선을 위해 서울형 기업을 인증한다는 공약을 밝혔는데, 이러한 인증 제도가 현재 취업 시장에서 유의미할지 잘 모르겠다. 현재 청년들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보수가 좋은 대기업에 더 몰리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인증제가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하는 유인책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혹은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나.

어려운 문제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보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형 기업을 인증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워라밸과 일자리 중에서 조금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더디기는 하지만 워라밸은 차츰 나아지고 있는 반면에 실업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자리 확충에 조금 더 전념할 생각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결국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서울형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서 신사업을 촉진하겠다. 수요자 중심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해 수요자가 내부통제와 같은 자발적 규제를 제안하고 과감히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서울 영테크’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이 △전반적 자산 운용 △고정지출비에 따른 저축량 △투자가능금액 등일 것 같은데, 이런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혹은 저가)로 제공되면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의 수요에 대처 가능할지, 21년 12개로 계획된 서울청년센터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전문 컨설턴트를 구인하는 과정에서도 고급인력이라 많은 청년들의 수요를 충당하려면 예산지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인지 궁금하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컨설팅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서울청년센터를 구별 1개소 목표로 점차 확대해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뜨겁다. 용적률이나 높이 규제를 완화해 도시계획규제 혁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도시 재개발이 더 어려워져 청년들이 이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돼 결국 현재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이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다. 용적률과 높이규제 완화 등 규제개혁 조치는 도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주거·상업 공간이 생길 수 있다. 모아주택 공급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분 주택은 청년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청년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 가구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의 청년 가구 공급을 위한 청년할당제 도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서울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 간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질문드린다. 한국장학재단에선 저소득층 및 지방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을 위해 '연합기숙사'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 행복기숙사 2호는 한양대 근처 행당동 부지에 지어지기로 했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12월에 무산된 바 있다. 주민들에겐 생계가 걸려있고, 대학생들에겐 주거 안정이 달린 '기숙사 갈등'은 서울시 내 거의 모든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안다. 최근엔 역세권 청년 임대 주택의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기숙사 및 주거 시설 신축에 따르는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대학가에서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되면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19~39세)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그 대상도 연간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10배 확대한다고 말했다. 외에도 기존의 청년매입임대사업도 연간 1000호에서 2000호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시도 만 19~39세의 중위소득 120%(약 204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급 약 212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 대해 월 20만 원의 월세(최대 10개월)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혜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 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재정 여력 상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청년매입임대사업의 경우도 규모를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대학생으로 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후보께서는 당선 이후 서울시에만 있는 ‘서랍 속 규제’를 정리해 노후 주거지로 방치되고 있는 주거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주택공급에 가속을 붙이겠다고 발언하신 바 있다. 또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저이용 토지 위에 공공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정책을 시행해 청년 주거지 마련에 힘쓰시겠다고 언급하셨다.

상생주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생주택은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제도다.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이란 민간 토지를 빌려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제도다. 상생주택 등의 방법을 써서 청년 주거지 마련에 힘쓰겠다.

현재 주택 개발에 어려움을 주는 ‘서랍 속 규제’의 예시로 무엇이 있는지, 이 규제를 정리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서울시에는 법과 시행령에 없는 일종의 서울시 방침인 ‘서랍 속 규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7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한 7층 규제와 한강변 35층 규제 등이 있다. 이것들을 풀면 주택 건축 경제성이 높아진다. 경제성이 좋아지니 당연히 공급이 늘어난다. 현재는 이것이 가장 빠른 주택공급 방법이다.

‘상생주택’과 ‘모아주택’처럼 민간의 참여가 전제되는 주택 공약의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한들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사업에 토지이용권을 선뜻 건네기 어려울 것 같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궁금하다.

상생주택은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제도다.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이란 민간의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고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미 강남, 마곡 등 일부지역에서는 이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들의 사례가 있다. 분양가격에서 토지부분이 제외된 만큼 낮은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토지소유주의 경우 수십 년에 걸쳐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막대한 세금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등이 수반된다면 소유주 입장에서도 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문화 캠퍼스 타운 공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학문화 캠퍼스 타운은 대학교의 고유문화와 지역자원을 연계해 활력 넘치고 개성 있는 대학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참여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에서 종합대학이 가장 많이 입지한 동북권 지역 내 학교 및 신촌 일대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주거지 및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캠퍼스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시로 △경춘선 폐선부지 인근 대학 학생 제안 문화 콘텐츠 도입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서울시립대 젊음의 거리 조성(청량리역세권과의 연결) 및 상권활성화사업 △한국외대 글로벌문화거리 조성 등이 있다. 사업 추진 시 △대학 △학생 △지역사회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도모해 더욱 체계적인 계획안을 구상하고 진행해나갈 것이다.

'스피드 주택 공급 1탄'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 폐지를 제안했고, 2탄에서는 민간분양 공급물량을 18만 5천 호 정도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기준 및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더불어 2.4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의 실효성에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한다. 개발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속도 있는 개발을 시행함으로써 물론 속도 있는 개발의 취지는 좋지만, 다양한 재개발 참여 주체의 이야기와 입장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여러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리고 민간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민간개발 형식의 재개발을 시행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한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더불어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선 주택 물량 공급은 늘어날 수 있겠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와 같은 적정주거환경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신혼부부 등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내 집 마련은 다음생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서울에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17년 6억 원대였던 것이 2021년 11억 원대로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와 달리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이 없다면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출신인 전임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억제해 왔다. 실제로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구들이 해제되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안전등급 D등급 아파트들이 행정규제 등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추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성동구에만 주차단속을 위한 CCTV가 무려 130여 대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CCTV가 설치돼 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CCTV 추가 설치 요망 지역은 어디며, 어떤 기준으로 지역 및 위치를 선정해 CCTV를 설치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1인 가구 범죄발생률’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 밀집지역이 비(非)밀집지역보다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발생률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고시촌 △대학가 원룸촌 △다세대 주택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추가확충해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보육과 '돌봄' 서울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약이 △야간 보육시설 확충 △언택트 가정보육 △공동육아 지원센터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육아를 여성과 동시에 남성의 일로 만들 수 있는 남성 육아 휴직제 등은 부재하다. 여성을 위해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그 돌봄이 진정으로 여성에게만 부담돼야만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남성과의 분담을 장려하는 정책은 생각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구현하고자 하는 ‘돌봄 서울’의 기본 가치는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다. 이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하며, 가정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돌봄의 동등한 주체가 돼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확산 등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성 공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후보 본인도 다양한 여성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여성 안전이나 직관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을 뿐 성평등 조직 문화 마련 등 근본적인 젠더 이슈에 대한 비전 제시는 미흡한 편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련 공약이 아직 미발표돼 그런 것 같다. 시장이 된다면 일단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업무 관행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심기 노동’을 여성하급자에게 떠맡기는 성차별적 조직 문화부터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차별이 심화될 뿐 아니라 공적 영역의 돌봄노동을 여성에게만 강요해 가정 내 성차별도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매우 안타깝고 남성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는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기존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방안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꼭 마련하겠다. 해당 내용은 곧 발표 예정인 '성폭력Zero서울시'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비교적 건설비가 적게 들고 친환경적인 경전철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의 주도로 이뤄내겠다고 했는데 공공과 민간 중 주요 주체는 어디인가. 토론회에서 민간의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는데, 국내에 경전철이 아직 많이 없어 투자 대비 수익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민간의 주도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또 경전철 설치에 대한 수익과 이용률은 어떻게 예측할지 궁금하다.

초임 시장 시절인 2007년 서울시 7개 노선에 대한 경전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SOC사업을 나쁜 토목으로 규정짓고 사업을 중단하다가 2013년 9개 노선으로 확대해 재추진을 발표했고, 지난해 정부에서 관련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경전철 사업은 국비와 시비, 민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통상 민간 50% 이상, 국비와 시비가 50% 정도 부담하게 된다. 참여하는 민간업자도 수익성 등에 대한 검토 후 참여하게 된다. 이미 은평~관악을 잇는 ‘서부선’은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 및 민간투자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가 재난지원금과 달리 실제 ‘소득’의 규모를 갖춘 정책이라고 알고 있다. 현재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원금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형평성’은 어떻게 보장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최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 지급은 경제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 원)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후상박, 즉 어려울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사회형평성과 복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난 사건의 가해자가 서울시장의 위치였던 만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서울시청 내 권력형 성범죄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지 궁금하다.

시장이 되면 '성폭력Zero서울시'를 위한 권력형 성범죄 전담기구를 만들어,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감독관을 신설하고 성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약자 입장에서의 성폭력 범죄 예방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울시 전 직장 내 성평등한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겠다. 기본부터 충실히 지켜야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마련되고 공무원으로써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강좌, 교원 수가 줄고 강좌별 수강인원은 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됐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립대 운영위원장이 되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립대 운영 및 발전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또한 구체적으로 서울시립대 관련 발전계획 중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설치가 있는데, 서울의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공짜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은 줄었지만 교육의 질이 악화됐다. 교원 수가 줄고 강좌별 수강인원은 늘어났고, 도서관·실험실은 노후화됐고 심지어 실습 자재마저 부족하게 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무상등록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총학이 반대하고 나섰을 정도다. 물론 시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것들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교육의 질 제고는 필요하다. 등록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수업의 질을 제고할 묘수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설치 계획도 2012년 발표됐던 것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매우 크다. 의사의 직장은 공공과 민간이 나뉠 수 있으나, 공공의대와 민간의대의 교과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꼭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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