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인터뷰 전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인터뷰 전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29 20:05
  • 호수 16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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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신문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청년 정책 공약을 연합 취재했습니다.

후보께서는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서울시민들에게 약속했다. 그중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고도 말씀하신 바가 있다. 향후 공공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게 된다면, 공공주택 30만 호 중 몇 가구 정도의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조성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또, 만약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의 입주 및 분양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입주 및 분양기준을 통해 청년들의 공공주택 입주를 진행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청년 및 1~2인 가구와 여성 안심 주거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인 청신호 아파트 개념으로 △토지임대부 3만 5천 호 △지분적립형 3만 5천 호 △공공임대 9만 5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업무와 주거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주택을 역세권이나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중심으로 공급해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 가구 중 29만 가구(11.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였다. 단순히 주거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의 질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일반 월세 시세에 비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다. 또한 현재 대학가 근처 원룸촌에는 △방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등 불법건축물이 다수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청년 주거의 질 상승을 위해 새로운 주거 공간 확대 외의 기존의 주거 공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소위 ‘지옥고’라고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층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 공공자금과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활용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다.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후보께서는 주 4.5일제 확립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개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만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서울시에서만 유연하게 주 4.5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 4.5일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 시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은 교통 및 안전 업무가 중심이다 보니 노동 강도가 센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다. 우선 서울시 산하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부터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9~29세 청년에게 '기본자산'으로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출발점부터 빚을 부담하게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

기본소득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 예산의 1/10을 매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얼마나 재투자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에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19~29세의 청년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대출해 창업 단계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드릴 것이다. 30세부터 40세까지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도 큰 부담이 없다.

도심 내 열섬현상 해소와 친환경적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직정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국내와 해외 모두 성공사례가 없다. 중국 쓰촨성의 수직정원 아파트의 경우 정원 관리 미흡으로 모기와 해충으로 가득해져 입주율 10% 미만에 이르는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 후쿠오카, 이탈리아 밀라노에 만들어진 수직정원은 성공사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 두 도시는 서울과 도시 규모와 구조 모두 다르다. 국내외에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음에도 기존의 녹지 활성화가 아닌 수직정원을 공약으로 꼽은 이유와, 구체적인 건설 방식, 예상되는 완공 시점, 완공 후 관리 방법 등이 궁금하다.

중국의 사례는 쓰촨성 지역이 일조량이 부족하고 무더운 기후로 비유가 적당치 않고 이에 반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2014년 완공된 수직숲 도시(Bosco Vertical)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 △공기정화 △냉난방 에너지 절약 △소음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많은 효과가 증명되기도 했다. 또한 워싱턴DC 옆 버지니아에 들어서는 아마존 제2본사는 4계절이 뚜렷한 서울과 기후가 비슷한 곳이다. 수직정원도시는 여러 버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버전은 클러스터링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것도 경제성과 효용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의원회관을 청년창업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 허브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다.

국회 부지를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해 ‘21분 도시’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세계적인 콘서트홀과 글로벌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의원회관과 국회 소통관은 △데이터거래소 △벤처창업혁신허브 △아이디어거래소 △청년창업주거지 등으로 만들어 청년들의 반짝이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상시적으로 △등록 △공유(나눔) △거래(경매) △투자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미 서울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부족하다기보단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민영 의료기관에서 외면하는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복지 관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시설의 부족을 실감했다. 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장애인·어르신들을 위해 원스톱 헬스케어센터를 설치, 21분 생활권 내에서 생활 필수의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일일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종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원스톱 의료서비스 개념이다. 21분 생활권 내 주민들을 1차 의료와 연계해 동네병원, 약국이 동네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이 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POST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전통시장을 디지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대비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은 4대 정보취약계층에 해당되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64.3%로 가장 낮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였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놓으셨는지 궁금하다.

청년 디지털 지원단을 만들어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온라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프로그램의 하나다. 이를 기반으로 구독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등 다른 전자금융결제 수단을 포함한 전체 결제시장(119조 1천120억 원)에서 제로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그쳤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새로 도입하는 KS-코인 역시 실효성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 화폐의 이용률을 높일 예정인지 궁금하다.

제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재난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디지털 화폐다.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 KS서울 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잡은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시행착오도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진 여성정책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대표 기업에 할당하는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공약 시행 방안이 궁금하다. △여성기업의 선정 기준 △의무 구매 할당 비율 △정책 강제성 등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린다. 또한 여성권익담당관과는 별개의 여성폭력 예방팀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여성폭력 예방팀은 어떻게 조직 구성을 할 예정이며 별도로 여성폭력 예방팀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효성 있는 단체로 기능하기 위해 어떠한 운영 방침을 둘 계획인지 궁금하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들에게는 많은 유리천장이 있다. 저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 것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의무 구매비율 제도를 확대해 여성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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