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경에 의한 사망자 756명
국제 사회는 적극적 개입 거부해

기자명 김하진 (noterror0404@naver.com)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지 약 3달이 되어가는 현재, 미얀마 내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미얀마 시민들에 공감하며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한국인들도 많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한국인들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점점 격화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감금하고 1년 간의 비상상태를 선포했다.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통치 종식과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다. 커져가는 규탄 시위에 군부는 무력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는 4월 28일 기준 군경 폭력에 의해 사망한 시민이 7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은 군부의 탄압에 대응해 무장하여 맞서는 것을 선택했다. 4월 16일, 미얀마 민주 진영에서 국민통합정부(이하 NUG)가 출범하여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 조직 간의 연합을 통해 연방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내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 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고위인사들과 군부 연계 기업의 미국 내 자금 동결과 거래 금지를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장준영 교수는 “과거 미얀마에 경제 제재를 시행한 바가 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반면 중국은 미얀마 군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4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아세안이 아세안 방식으로 참여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듯 외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엔이 현 미얀마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것에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엔의 *보호책임(R2P) 조항 발동 및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보리 내에 중국이 속해있는 이상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장 교수는 밝혔다.
 
미얀마의 향후 정세는 오리무중이다. 장 교수는 국제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미얀마 내부의 상황이 악화된다면 미얀마 인프라에 크게 투자하고 있는 중국이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행동할 수는 있다는 것이 장 교수의 의견이다.
 
미얀마와 한국을 이어주는 광주

한국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나라 정부는 3월 12일 군 교류 중단 군용물자의 수출 불허 인도적 목적의 사업을 제외한 개발협력 사업 전반을 재검토 결정을 발표하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제재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했다. 미디어리서치가 3월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84.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이 87.8%로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이 주목할 지점이다.

5·18 민주화 운동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그 배경과 원인, 진행 양상과 고립의 상태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광주시민들은 현재의 미얀마를 5·18 민주화 운동에 겹쳐보며 지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3월 11일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광주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얀마 광주연대'가 출범했으며, 27일 5·18민주광장에서의 미얀마 희생자 추모집회를 통해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했다. 이외에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한 광주시민 성금 모금 결과 예상 금액을 훌쩍 넘는 1억 3천만 원이 모이는 등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보호책임: 특정 국가가 반인도 범죄, 인종청소, 전쟁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