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놓고 단과대 간 줄다리기
학생회비 놓고 단과대 간 줄다리기
  • 김수현
  • 승인 2021.10.04 18:07
  • 호수 16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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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과대 간 의견 차이 불거져
납부 인원 비례액 23%로 늘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이번 학기 학생회비 배분안이 의결됐다. 이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에서 단과대 간의 입장 차이를 딛고 결정된 배분안이다. 
 

단과대 학생회비의 구성과 의결 과정
단과대 학생회는 총 학생회비에서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특별자치 예산을 제외한 58%를 나눠 배분받고 있다. 이를 단과대학 배분액이라 일컫는다. 인사캠의 경우 단과대학 배분액은 △기본 배정액 △납부 인원 비례액 △학생 수 비례액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 배정액은 단과대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납부 인원 비례액은 해당 단과대 학생회비 납부 인원이 총 학생회비 납부 인원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학생 수 비례액은 해당 단과대 등록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다. 각 항목의 비율이 어떻게 배정될지는 중운, 확대운영위원회, 전학대회 인준을 순차적으로 거쳐 결정된다. 

지난 학기 인사캠 단과대학 배분액은 각각 △기본 배정액 48% △납부 인원 비례액 15% △학생 수 비례액 37%가 배정됐다. 제53대 총학생회 S:Energy(인사캠 회장 강보라, 자과캠 회장 심재용) 강보라(컬처테크 18) 인사캠 총학생회장은 “인사캠은 관례적으로 단과대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이 있다는 것에 동의해 기본 배정액을 가장 높게 하는 것에 합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과캠의 경우 기본 배정액 14.6%, 납부 인원 비례액 85.4%로 결정됐다. 심재용(신소재 16) 자과캠 총학생회장은 “중운에서 비율을 책정할 당시 학생회비를 낸 만큼 배분받는다는 납부 인원 비례액의 합리성에 대부분의 위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상이한 배분안이 나올 수 있다. 지난 제23회, 제24회 인사캠 중운에서 이 배분 비율을 둘러싼 단과대 간 의견 차이가 불거졌다. 
 

대규모 단과대 “납부 인원 비례액 늘려야”
규모가 큰 일부 단과대는 기본 배정액 비율을 낮추고 납부 인원 비례액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단과대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 배정액의 비율이 높고 납부 인원 비례액 비율이 낮아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S:say 오현경(행정 19)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간식 배부 사업의 경우 똑같이 50명에게 나눠주더라도 소형 단과대와 대형 단과대 사이 수혜 대상 비율의 차이가 크다”며 “학생회 사업은 인원수에 따라 그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학기 중운에서도 이 의견에 따라 기본 배정액이 1%p 줄어들었으나 대규모 단과대는 이번 학기에 더 큰 조정을 제안했다.


제23회 중운에서 오 회장은 “소규모 단과대와 대규모 단과대 사이 약 10배의 인원수 차이에 비해 단과대학 배분액은 3배도 차이 나지 않는다”며 납부 인원 비례액 비율 상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대학 학생회 이슬 심효재(경제 19) 회장 또한 “현재 소규모 단과대에 1인당 돌아가는 학생회비가 훨씬 큰 상황이고 대규모 단과대 소속 학우들은 평균값도 받지 못한 채 재학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효재 회장은 학우들이 낸 학생회비가 본인 소속이 아닌 단과대에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대형 단과대 소속 학우를 향한 역차별임을 덧붙였다. 대규모 단과대는 이와 같은 근거로 다른 두 항목의 비율을 낮춰 납부 인원 비례액 비율을 30~40%까지 올리자고 주장했다.
 

소규모 단과대 “급진적인 변화는 반대”
한편 규모가 작은 단과대는 이와 같은 큰 변동에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리더학부(이하 글리) 학생회 글:다움 전웅장(글리 19) 회장은 제23회 중운에서 “살림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있듯 단과대도 사업을 할 때 기본 배정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의 주장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본 배정액이 필요하다. 글로벌융합학부(이하 글융) 학생회 con:act 김동혁(인공지능 19)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부 내 공모전 등을 개최할 경우 소수 단과대더라도 공모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상금을 타 단과대 내 대회와 유사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기획하고 있는 콘텐츠 공모전 역시 같은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며 기본 배정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분 비율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 이번 학기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유학대학(이하 유학대) 학생회 U:niOn 윤영채(유동 17) 회장은 중운에서 “기본 배정액을 줄이면 대규모 단과대가 큰 금액 차이가 없는 반면 소규모 단과대는 10~20만 원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금액적인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또한 “현재 2학기가 시작됐고 예산안 인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급진적인 변화는 힘들다”며 염려했다.

일부 소규모 단과대도 점진적으로 배분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전 회장은 “배분액 비율을 지속해서 바꿔야 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차기 연도, 방학 등 추후에 논의하여 변화시키자”며 적은 변화폭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형 단과대는 19~22% 정도의 납부 인원 비례액 비율을 제시했다.
 

양보금 제도 논의됐으나 무산, 양측 중간액으로 합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소규모 단과대의 학생회비가 계획보다 부족할 것을 우려해 양보금 제도 시범운영도 논의됐다. 자과캠에서 시행 중인 양보금 제도는 사업 진행 금액이 부족한 단과대에 금전적 여유가 있는 단과대가 일정 금액을 양보하기로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자과캠은 세 항목의 비율 조정만으로는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이 제도를 채택했다. 다만 자과캠에서 관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지금 인사캠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시범운영은 무산됐다.

논의가 길어지자 강 회장은 각 단과대에 합의할 수 있는 배분 비율의 최댓값을 요청해 그 비율의 평균을 제시했다. 이 평균값은 부결됐으나 그 근처에서 값을 합의해 조정한 배분안이 의결됐다. 결과적으로 각각 △기본 배정액 44% △납부 인원 비례액 23% △학생 수 비례액 33%로 중운 인준이 확정됐다. 지난 학기 대비 납부 인원 비례액이 8%p 상승한 수치다. 이로 인해 기존 비율로 계산한 학생회비보다 경영대학은 약 10만 원이 늘고, 유학대는 약 6만 원이 줄어든 금액을 받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인준된 단과대학 배분액에 *추가 배분액을 더하면 단과대 학생회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과대 학생회비의 전망은
한편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규모가 상이한 단과대 간 학생회비 분배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근본적 문제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경희대와 중앙대 등은 학생회비의 절반을 소속 단과대에 직접 납부하기도 한다. 

오 회장은 “실질적 변화는 다소 작은 폭이기에 결정된 배분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기본 배정액 15%, 납부 인원 비례액 65%, 학생 수 비례액 20% 정도가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번 배분안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앞으로 학생회비를 배부할 때 단과대별 입장 차이를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단과대 대표자들이 각자의 단과대에 가진 애정을 서로 이해하여 꾸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배분액=(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해당 단과대 학생회비 납부 인원 / (총 학생회비 납부 인원 - 법과대학 학생회비 납부 인원)}

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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