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간소화가 가장 큰 원인 … 교육부와 각 대학이 관련체계 재정비해야
이번에 드러난 각 대학 편입시험 부정사건은 면접·논술폐지 등 편입시험 체계의 약화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1995년 교육부가 수도권 소재 대학의 편입 정원증가를 허가한 이래로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지원하려는 지방대생, 전문대생 편입지원자는 계속 증가해왔다.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본교를 비롯한 각 대학은 절차 간소화와 효율적인 입시전형을 목표로 편입 전형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특히 본교의 경우, 면접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영어시험과 이전 학교 학점으로만 전형을 실시하게 돼 시험 시에 대리시험과 무전기 활용 등의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대학은 전형기준을 설정할 시 영어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운영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전형기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단지 영어 시험 하나가 편입 전형의 올바른 선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편입을 준비중에 있는 김주혁(숭실대, 경영1) 군은 “영어 능력만을 테스트하는 편입에 매달려 어학 공부만 하다보니 실제로 내가 선택할 전공에 대해 준비할 기회가 없다”며 “영어라는 특정 어학 능력 하나만으로 각 과별 특성에 맞는 사람을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각 대학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편입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안병영, 이하：교육부)가 지난 1999년 내놓았던 교육부의 개정안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각 대학의 편입 허용범위를 늘리는 조건으로 △편입학년을 3학년 이상으로 제한 △면접, 수학 계획서 제출, 논술 등과 같은 다양화된 전형방법 도입 등을 각 대학에 방침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전자 항목이 규정된 틀로서 지켜지고 있는 반면, 후자 항목은 단지 권고 사항에 그쳐 각 대학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았다.
결국 서울 소재 대학들의 편입 제도의 간소화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편입학 경쟁률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각 대학이 편입생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경쟁률만을 높여 전형료를 대학의 주 수입원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노일선 한양대 입학홍보팀장은 지난 1월 YTN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양대의 경우는 각종 제한을 없앤 덕분에 작년 지원율의 7배가 될 정도로 올해 편입 시험에 학생들이 대거 몰린 것”이라며 편입 시험제도 완화가 가져오는 편입생 지원율 증가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일대 이화영(중국어) 교수는 “턱없이 높은 전형료를 받으면서도 엄정한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아 일부 지원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힌 각 대학 당국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편입으로 빠져나가는 지방대학, 전문대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새로운 교육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선안 기준에 따르면 교수 확보율에 따라 편입생을 받게돼 실제로 교수확보율이 낮은 지방대학은 수도권대학에 비해 지방대에 편입하려는 많은 전문대생들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와 같은 분위기를 부채질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이 교수는 “편입시험이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는 접근하지 못한 대책”이라며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해결하고, 지방대 육성에 더 힘을 쏟아야만 근본적인 문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편입학 시험 부정 사건에서 각 대학은 직접 부정입학을 주도한 것도 아니었고, 시험 감독제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대학들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양한 편입 전형을 무시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이를 악용했다는 점과 만연해 있는 학벌 지상주의를 간과했다는 점을 돌이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편입 제도는 학교를 옮기고 싶어도 기회가없는 대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것이었으나, 지금은 학문적인 선택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떠나 일종의 신분상승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잘못된 편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와 각 대학이 자신들이 해야할 역할을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