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사상'의 송영아 강사가 추천하는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IFG, 필맥, 2003)는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www.ifg.org )이 구성한 대안 태스크포스(Alternative Task Force)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다.
IFG는 199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결성된 25개국 이상 60여 개 시민운동단체들의 연대 네트워크로서, 경제 세계화의 파급 영향들을 알리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들을 활성화시켜 안정된 생태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활동목표로 한다.
광화문에서 밤늦도록 이어지는 ‘우리 쌀 사수-농업개혁을 위한 350만 농민 투쟁선포대회’에 귀가 버스가 막힐 때, 부시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저환율고금리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을 때,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중국의 동북공정 뉴스를 접하며 국사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의 입장에서, 세계화를 위해 개발된 세계적 무역자유화 , 금융의 세계화, 생산의 자유화 이론에 근거해서, 효율의 극대화 자원배분의 합리화 등의 긍정적 효과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 다른 문화, 경제, 전통을 지닌 지구상의 200여 개의 나라 사람들이 같은 영화를 보고, 비슷하게 생긴 차를 몰고, 비슷한 분위기의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면, 세계경제에 대한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 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 심화, 국가 및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경제 세계화가 초래하는 사유화와 상품화, 경제적 동질화, 문화적 동질화 등의 위험성을 알린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식량의 안정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다양성, 인권 등 지속가능한 사회의 10가지 원칙들과 세계화가 결코 스며들지 않아야 할 영역으로 공동자산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업권력에 대한 시민행동과 대안사업구조, 그리고 에너지, 수송, 농업식량체제의 대안 운영체제를 제안한다.
구조적으로 보면, 더 나은 세계이론은 경제에 대한 민주적 자결권을 가진 공동체나 국가가 그들의 문화전통에 기반을 두고 지역경제를 차별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립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달성하고, 이러한 지역화에 기반한 공정무역(fair trade)으로 민주주의, 평등, 인권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세계를 지향한다. 여기서 각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할로 시민운동과 그들의 세계연대를 촉구한다.
세계화에 관한 문제점들이 산적하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전망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연대가 가능한 것은 “인류는 협동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창조성을 지녔으며 어떤 선택에 책임감을 갖는다고 믿는다.”는 IFG의 신념에 기반한다.
이 책은 오늘날 세계화 체제와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밝히고 세계 시민의 힘을 강조하여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