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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미국 공화당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힘의 우위에 바탕 하는 외교를 펼쳐왔다. 미국의 힘은 곧 미국의 국가이익을 뜻하며, 그것은 상황에 따라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미국이 작년 9.11 테러사건을 겪으면서 보여준 외교행태는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 삼아 미증유의 파괴력을 과시하는 군사적 무력행사였다. 이는 부시행정부의 성격상 예상되고 계산된 선택이었다. 부시행정부는 전통적 공화당 맥을 잇는 강경알변도의 국익우선론을 견지하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시각 및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전 클린턴행정부와는 완전 상반되는 정책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나 정세관 역시 이러한 공화당식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 미국식의 세계질서를 개편 유지해 나가려는 미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전적, 호전적 행태를 쉽게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악의 축’ 표현과 직결되었던 것이다. 북한을 테러국가, 불량국가로 지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수출을 강력하게 억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악의 축’의 하나로서 북한을 선정한 이유가 되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초강수는 남북관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을 통해 맺어진 우방이자 혈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한미관계의 강화와 북미관계의 개선은 곧바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 발전의 첩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시행정부는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에 소극적이었고, 한국은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해서 한미는 대북정책에 공조체계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부시의 방한은 그간 부분적 정책 이견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 그가 서울에서 전한 메시지는 한국의 ‘햇볕정책’을 비록 전적으로 지지히지는 않지만 그 시의성, 적실성을 인정했다는 점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재지목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을 필요이상 자극하지 않았고,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넓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안정에 기여하는데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공조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가 현상타파보다는 당분간 현상유지되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이해가 외교적으로 모처럼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소치형(성균관대 사회과학대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