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사학법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답답한 것은 대립과 갈등의 실체가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사학법과 관련된 문제는 표면적으로 학교 운영의 주체 구성에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각 당과 정치적 세력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점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교육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 이념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더군다나 대선이 코앞에 닥친 지금, 사학법은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용돌이에 빠져, 사학들이 자칫 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은 교육이 어느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나 이념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육은 국가의 대계이고 미래의 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그 어떠한 의사결정도 획일화된 정략적 입장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불행이다.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도 없이, 특정한 집단의 이해를 위해 사학법을 다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며 교육에 크게 기여하는 사학을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본다면 큰일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나 된다. 사학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비리 사학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비리는 형사법 등 관계법을 통해서 엄중하게 단속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우리 교육을 일궈온 사학 전체를 싸잡아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수의 비리가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학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사학법 관련 논란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사학법은 자율성과 특수성을 지닌 사학을 사학답게 만들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사학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사학이 다양한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획일화된 우리 교육에 자율성의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교육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다양성에 기초한 개성 있는 교육은 교육 난민이 떠도는 이 시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학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도 원론도 없이 감행되는 사학법을 둘러싼 대립은 교육 황폐화의 책임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차후 책임을 묻기 전에 드러나게 될 교육의 황폐화는 어찌 하란 말인가. 교육을 교육의 가치와 관점으로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작금의 사학법과 관련된 대립과 갈등은 답답할 따름이다.